박희태 의장,현직 의장으론 57년 만에 처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박희태 의장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박희태 의장,현직 의장으론 57년 만에 처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박희태 의장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국토해양부, 내년 7월 설립 목표 추진 및 2020년까지 3.6조원 투자 예정
■ 해양자원 확보 경쟁 선제대응 위한 해양과학기술 전담연구기관 설립 ■ 바다를 통한 ‘세계 대진출’의 전략기지가 될 전망 ■ 현직 국회의장이 주도, 관계 부처가 합의를 도출한 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 박희태 국회의장이 현직 의장으로서 57년 만에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12월 29일(목) 오전 10시에 열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해양카이스트로 불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제정 법안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법안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안산시에서 2015년까지 부산 동삼동 해양혁신지구로 옮길 예정인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해 설립되게 된다. 이번 법 통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됨으로써 박 의장이 평소 역설한 바 있는 바다를 통한 ‘세계 대진출’의 전략기지이자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의 중심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향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전담기관이 설립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방향, 학·연 협력체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이 때마다 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으나, 박 의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해양과학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세계적인 해양자원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역량 강화에 따라 유류오염, 기후변화,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등 국가해양현안 대응과 수중통신기술, 해양플랜트·에너지 등 신 해양산업분야 육성과 같은 국가해양정책 수행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대·부산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의 겸직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해양 분야 학·연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부산 해양클러스터가 더욱 발전하고 부산이 해양과학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3.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직 의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1954년 12월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57년만이며, 국토해양부·교과과학기술부 등 2개 부처가 합의를 도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내년 1월 중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다음은 법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 내용 □ 국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인 해양연구원을 해양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소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고, 해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산 해양클러스터 육성과 해양분야 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대·부산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 연구·교수 겸직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법에 의한 독립법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개발의 지원·육성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분야 융·복합연구와 기초·실용 연구를 자율적·전략적으로 수행하여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 □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학-연 협력체계는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치중하여 협력의 실질적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법제정으로 새로운 학-연 협력 모델의 도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분야 대학은 융복합 연구 확대, 대학원 연구·교육역량 강화 등 가시적인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으로 해양클러스터 중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부산혁신도시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효과가 대폭 제고되고, 해양수도인 부산이 해양과학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해양과학분야 연구 개발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이진화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