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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북정상회담시기 아니다.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설이 유포 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남북정상회담은 북핵폐기가 그 확실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만약 북핵폐기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전개되어 북에 퍼주기라도 행해지는 날이면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시대와 똑같은 대북종속의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상회담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하며 과거 김· 노 친북좌파정권시대에서 저질러졌던 비겁한 정상회담과 전혀 다른 괘를 대 전제로 삼아야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확고한 ‘북핵폐기선언’의 대 전제가 선행된 상태가 아닌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 있는 대북정책에 큰 손상이 올 수 있음을 힘주어 말해주고 싶다. 결론적으로‘북핵포기선언’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명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는 김대중· 노무현시대의 퍼주기 식 대북관계로 잘못 회귀될 수 있다. 정상회담추진배경과 그 과정은 한미공조라는 관점 하에서 이뤄져야 함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과거 김· 노 정권이 벌였던 정치 쇼 적인 국민기만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의‘보급창고’라는 과거 김· 노 정권시대의 악몽을 재현하기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큰 성과가 일거에 추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알리고 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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