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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도지사후보 홍준표 선거대책위원회 정장수 대변인 6일 "권영길 후보의 무책임한 통행료 인하 공약을 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권영길 후보의 통행료 반값 공약은 현실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는 그야말로 빈 공약(空約)의 전형이다. 첫째,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 공약이다. 올 한해 거가대교, 마창대교의 적자 보전으로 인한 도 부담액이 280억이다. 통행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면 도 재정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한다. 현재의 도 재정 상태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둘째, 실행의 구체성이 없는 미봉책이다. 권후보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법으로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 이는 김두관 전 지사가 일 년 동안 감사원의 조치요구사항을 전혀 실천하지 않은 것이며 소위 ‘민주 도정’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차라리 고속도로도 아닌 거가대교의 경영권을 아예 도가 인수해서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도의 부채가 1조 1천억이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경영권을 인수할 능력이 되겠는가? 넷째, 권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재원조달방안은 국비 5,000억원, 지방채 2,500억원, 도비(‘도민 펀드’로 조달) 2,500억원이다. 국비 5,000억원 지원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도민 펀드’와 지방채는 엄연히 도의 채무다. 도의 채무는 도민의 부담이 아닌가?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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