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남도의회의 서민복지예산 ‘묻지마 삭감’ 규탄한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2/12/11 [10:42]
새누리당이 장악한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정을 농락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 중 934억5천2백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내년 운영비 및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내년 운영지원비 중 경남도 지원액도 포함됐다.
아무리 지방세 감소와 도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경남도 부채가 9천488억원이나 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해도, 무상급식 예산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장애인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무상급식 예산 동결은 도민과 이미 약속한 사안을 어긴 것이며, 장애인교육 예산 삭감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합의마저 무시한 독단적 처사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가 지방재정의 한파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애인 등 경남의 서민들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또한 사상유례가 없는 9백억원대 규모의 예산 삭감은 사실상 예산 적자 문제를 부풀리고 경남도 부채문제 부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경남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인과 상환조건을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지 무작정 예산을 삭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권영길 후보는 추경 편성을 통해 삭감된 서민예산을 복원하고 잘못된 예산책정 내역을 바로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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