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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올 여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전력수급은 550만㎾의 예비력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 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200만㎾ 규모의 추가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제한 규제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서 금년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전력수급 전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최대 전력수요인 8,008만㎾보다 약 100만㎾가 낮은 7,90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기본적인 수요증가는 있으나, 작년 여름보다 덜 더운 날씨로 냉방수요가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전국 8월 평균 기온이 25.1℃로 2013년 대비해서 약 2.2℃낮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냉방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최대 전력공급은 8,450만㎾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피크 시의 공급능력은 650만㎾가 작년 여름 대비 늘어났습니다. 신규 발전기가 포천복합 등 9기에 걸쳐서 437만㎾ 증가하였고, 정지 원전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5기에 443만㎾의 차질을 보였지만 올해는 2기, 정비하고 있는 172만㎾의 종전 전 감소 규모로 작년 여름 대비해서 최대 전력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여름 550만㎾의 예비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대형발전소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이러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약 200만㎾ 이상의 추가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해서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활용해서 130만㎾에서 170만㎾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불시 고장 등 공급능력 차질 방지를 위해서 장기 가동 또는 고장 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피크 시기인 8월 중에 산업계 조업조정, 추가 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하여 최대 70만㎾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피크 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해서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책도 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 시에 수요시장 개설, 전압 하향 조정, 긴급 절전 등 비상단계별 대책도 완비를 하였습니다. 준비·관심 단계에서는 민간자가 상용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수요시장 개설 등 수요관리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도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경계 단계에는 석탄화력발전기의 극대출력 운전, 긴급 절전을 통한 수요 감축,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공공기관 자율단전 실시 등 시나리오별로 비상대책도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작년 여름철 냉방 26℃ 온도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를 할 것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8℃ 제한을 유지하되 건물의 냉방 방식, 기관의 특성, 전력수급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규제개혁신문고, 각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통해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새로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수의 학생·시민들이 이용하는 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의 시설, 폭염 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역, 공항, 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과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증설되는 발전소는 대부분 복합발전인가요? 그러니까 LNG와 석탄 어떤 것을... <답변> 네. 복합발전기가 많고요. 영흥화력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발전도 일부 있습니다. <질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 대부분... <답변> (관계자) 지금 LNG도 있고, 석탄은 영흥화력 5호기고요. 나머지는 주로 LNG복합화력발전소하고 열병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개인데 그 중에서 석탄이 하나, 그 다음에 복합이 5개이고요. 나머지 3개는 열병합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올해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다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답변> 이것은 올 전력 피크 전에 준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참고로 영흥5호기가 한 87만㎾ 규모 정도 되고요. 포천복합이 73만㎾, 안동복합이 42만㎾, 포스코복합7호기가 38만㎾, 이런 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택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9기에 437만㎾ 규모의 신규 준공 발전소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 공공기관이요. ‘비전기식 냉방설비 60%이상 설치된 곳’ 여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알고 있던 것은 26℃로 낮춘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답변> 우리들이 이제 원래는 26℃로 제한을 했었는데, 원래 당초 안에는. 오늘 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딱 26℃라는 온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28℃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사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물의 냉방 방식,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기식, 전기식이 아니고 가스냉방을 한다거나, 지역냉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력수급 상황, 예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예비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26℃에서 28℃ 정도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수정된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26℃까지 낮출 수는 있는 것이네요? <답변> 네. 낮출 수는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공공기관은 28℃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26℃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일단 28℃로 하되 26℃ 내지는 28℃,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26℃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26℃ 내지는 28℃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질문> 같은 얘기 아닌가요? <답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26℃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28℃로 하되, 건물의 냉방 방식 그 다음에 전력수급, 기관의 특성 이런 것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27℃가 될 수도 있고, 26℃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수급 사정에서, 아까는 비전기식인 경우에만 26℃로 가는데 만약 전력수급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질문> 대형사업체의 전력사용 의무감축, 작년에 했던 것 그럼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올해. <답변> 네. 올해는 절전규제, 작년에 했던 것이 절전규제인데 그 절전규제는 올해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 지금 대형사업체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작년 기사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2,836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절전규제를 우리가 지난 겨울에는 안 했지요. 안 하고, 작년 여름 그 다음에 그 전 겨울, 이렇게 절전규제를 시행했었는데, 그때마다 절전규제 대상을 달리했습니다. 대규모라고 하지만, 대규모의 기준을 몇㎾ 이상으로 할 것인가를 그때마다 조금 달리 했는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5,000㎾ 이상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 2,000~3,000개 정도의 사업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그래서 올해는 지금 몇 개인가요? <답변> (관계자) 올해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작년의 기준으로 쓰면 되나요? 작년에 2,836개... <답변> (관계자) 작년에 5,000㎾, 계약전력 5,000㎾ 이상으로 해서 2,836호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3~15% 정도를 전력을 감축해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 작년의 절전규제제도입니다. <답변> 우선, 절전규제를 실시하지 않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대책 시행된 예비력이 -200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업체의 절전규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것인데, 올해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일단 신규 준공 발전소가 437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책 전 예비력도 한 55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절전규제의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절전규제를 실시하지 않게 된 배경은 수급 사정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온도 조금 낮아져서 냉방수요도 줄 전망이기 때문에 별다른 절전규제는 우리들이 취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형빌딩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 대형빌딩은 작년도에 온도제한을 했는데, 올해는 민간부문은 자율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26℃의 자율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은 캠페인을 통해서 권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작년에 냉·난방온도 제한을 하면서 대형건물이라고 할 때는 전기 다소비 건물 100㎾ 이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이 전국에 한 6만 8,000개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26℃ 이상으로 제한을 했었고, 이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장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작년도에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내온도 제한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권장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다만, ‘문 열고 냉방’ 이 부분은 우리들이 지난 겨울에 한 것처럼 ‘문 열고 난방’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그냥 에너지를 갖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은 전력수급 사정과 관계없이 문 열고 냉방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7월 7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수급대책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문 열고 냉방’지난해 실제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건수나 이런 것이? <답변> (관계자) 작년 여름에 지자체에서 점검한 것이 약 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경고장 발부된 것이 645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4건은 서울 중구에 1건, 강남구에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그러면 전력 사정이 넉넉하다고 보시니까 하는 것인데, 대형건물에서 또 마음대로 냉방을 하면 다시 규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올여름은 이대로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제도라는 것은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한 고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내용을 사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제한 고시를 다시 바꿀 가능성은 조금 낮고,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전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전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200만㎾의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550만㎾ 정도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0만㎾ 정도의 갑자기 이상고온이 돼서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대형발전소가 갑자기 탈락한다든지 이런 200만㎾의 차질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들의 예비력이 한 350만㎾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50만㎾ 정도로 떨어지면, 400만㎾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종 긴급특별대책들을 가동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여름철 기간 동안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민 불편을 안 주자,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만㎾ 정도의 추가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간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하여튼 최소화한다는 우리 나름대로 플랜을 이번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만㎾ 이상의 차질이 안 생긴다, 추가적인. 그 정도면 우리들이 조금 국민들한테 큰 불편을 드리지 않고 올 여름을 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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