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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미국으로 짝퉁 스마트폰 부품을 밀수출한 일당 검거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 모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김 모 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 점, 정품시가 51억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였으며 또한,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김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 모 씨 등 5명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가짜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클린룸을 설치하고,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3월 24일 김 모 씨의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단속해 보관 중인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 점, 정품시가 5억 4,000만 원을 압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온라인사이트,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 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 모 씨는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씨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220여 회에 걸쳐서 공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J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은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한 후 다시 항공우편으로 밀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였으며, 과거 김 모 씨는 미국에서 20년간 거주하였고, J씨와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관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및 아이폰 부품과 삼성 갤럭시 부품 등 총 9,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현재 J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의자들이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클린룸을 설치하고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으로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참고로 지하창고에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춰놓은 클린룸은 액정유리를 붙이려면 액정과 유리사이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므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작업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린룸에는 먼지제거용 에어필터기와 보호필름 부착용 레미네이트, 그리고 액정유리 부착용 픽서툴 등의 고가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해오던 중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양 기관이 공조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왜 한국에서 수리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의 수리비용이 미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한국에서의 수리기간도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계획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게 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는 위조상품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짝퉁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차 이 짝퉁도 점점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라기보다는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사로 가져가서 그것을 제품을 부수거나 녹여서 그 제품의 성분을 확인을 해야만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짝퉁 부품의 구입경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심천에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화를 해서 그래서 대금이 지급되면 중국의 상인으로부터 배송이 되어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부품은 1명, 2명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만, 부품이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그것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여러 곳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이번 단속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아직도 지금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완료가 되는 시점에 조금 더 여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상 위조상품은 물론 구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소지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사실 처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유통한 자에게 우리가 검거를 해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만 한 그 사실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모두 다 수리 센터를 통해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리퍼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리를 의뢰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수리를 하면 수리가 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은 회수를 합니다. 회수하고 대체품으로 주게 되는데, 대체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연수에 따라서 2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비용을 줘야만 리퍼폰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수리를 의뢰를 하면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리퍼폰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서민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실상 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수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찾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수리를 맡기게 되면 그 수리를 요청하는 스마트폰은 회수를 하게 되고, 따라서 리퍼폰을 우리가 비용을,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대체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액정유리라고 아까 클린룸을 말씀드렸는데, 이 액정, 보통 통상 액정강화유리라고 그러는데 이 강화유리 밑에 액정이 들어가서 그것이 액정으로 하여금 유리로 발산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접착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품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저렴하고 또한 수리기간도 짧은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가 있다면 짝퉁인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것은 비용 따라 다른 데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액정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20만 원대 중반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그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미국은 아이폰에 수리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다고 해요. 미국의 각 지역에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본사로 보내야 합니다. 또 보내야 하는데 가까운 거리의 경우에는 금방 가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짧게는 1주일부터 2주일 이상 걸리는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우편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빨리 올 것이고, 또한 한국에서는 클린룸을 설치하고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빨리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밀반출하는 데도 아직 소요되는 기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비교적 소요시간이 짧게 되는 것이죠. 비용... <질문> *** <답변> 그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합니다만, 또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질문> *** <답변>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대변인 우리 주무관님한테 드렸던 자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한국에서의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한국에서의 수리기간도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질문> *** <답변> 한국에서의 수리비용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한국에서의 수리기간도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질문> *** <답변> 위험성은...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짜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렇게 가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성능은 우리가 어디 의뢰를 해서 나온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의 부품과 정품의 차이는 육안으로서는 파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로 우리 부품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저 부품을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저것을 우리가 상표권자나 해당 회사에 보냈을 때 그 짝퉁에 대한 분석을... 그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것을 갈아서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 원료에 들어간 배합성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열을 가해서 녹는 접점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 갤럭시S펜의 경우에는 그 부품을 부러뜨려서 확인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갤럭시S펜의 경우에는 그 제품을 부러뜨려서 봤을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가짜 부품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가짜 부품을 판독하는 방법은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제조회사에 의뢰해서 성분을 분석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가짜 제품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조금 비교적 덜 정교해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질문> *** <답변> 그러면, 마지막에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가짜 부품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살펴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제조회사에 의뢰해서 성분분석을 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이고,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외에도 더 혹시 있는지. 거기가 지금 주력으로 거래를 했던 곳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 외에도 더 다른 곳이, 거래한 곳이 있는지는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제품에 있어서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거기를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할 수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설에서. 왜냐하면 부품은 반드시 가짜만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정품도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품을 받아서 수리해주는 것은 당연한 상거래이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런 부분을 계속 수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위조상품 단속에도 계속 수사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겠죠. 예. <질문> *** <답변> 그래서 아까 말씀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계속 어디에 어떻게 팔았는지 그 내역을 계속 추적을 해서 증거를 일단 확보해야 되니까. 그냥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수사할 때 사실 위주, 팩트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일어날 개연성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중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고, 따라서 조금 쉽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런 가짜 부품을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런 이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소비자들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소비자 인식도 같이 병행해서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당연합니다. 3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가격이 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아닐 수도 있고, 2분의 1... <질문> *** <답변> 보통 보면 꼭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보통 보면 제품마다 그 부품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보통 3분의 1 정도가 많다고 그러고요. 2분의 1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에서 넘어올 때는 조금 저렴하게 넘어와서 거기서 저렴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윤을 붙이고 자기 나름대로 또 관리비도 붙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클린룸 같은 경우에도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데만 약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 클린룸을 만들려고 치면 계속적으로 박리다매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비싸게 하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질문> *** <답변> 예, 3분의 1 정도, 하여튼 그 정도, 그 정도라고...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수리비용 전체로. 그러니까 삭제 다 해서.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 값에다가 수리비용 다 합쳐서 보통 물건을 우리가 수리할 때 ‘수리비가 얼마요, 부품 값이 얼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수리하는데 얼마예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품 값 회사가 좀 낮게 하고, 수리비용 작게 해서 하면 원 정품의 가격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싸게 해야.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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