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입장 전달

식예산 축소 감안, 동 단위 중학교 추가지원 부분 제외 요구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6/18 [16:22]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입장 전달

식예산 축소 감안, 동 단위 중학교 추가지원 부분 제외 요구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6/18 [16:22]
경남교육청은 18일 오전 11시 이헌욱 행정국장이 경남도의회에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재원 규모나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중재안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입장 전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재원 규모와 분담 비율에 대한 도의회의 중재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이 1,286억에서 1,070억으로 216억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동 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중재한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올해는 양 기관의 이견이 있고, 급식대상자 선별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선별급식 시행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우선 올해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2차와 3차 회의에서는 경상남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중등학교는 모든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폭넓게 의논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고 전제한 뒤, “이 제안이 이견을 가진 양 기관이나 학부모, 도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데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제안한 우리의 입장에 덧붙여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우리교육청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를 계기로 경상남도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네 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재원 규모와 분담 비율에 대한 도의회의 중재안에 동의한다.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다만,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동 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경남도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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