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168억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관련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해 추경 합의안에 반영됐다.

▲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안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복지위에서 총 392억원의 추경안 반영에 주력했다.
 
이후 특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복지위 원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 어린이집’등 우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등을 비롯한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일부 조정돼 총168억원 규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통과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은 보조교사(어린이집 0~2세반 담임교사 보육업무 지원) 157억, 대체교사(보육교사가 직무교육, 질병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10억, 상담전문요원(보육교사 고충 상담을 위한 상담을 담당) 1억이다.
 
특히 누리교육과정(3~5세)에서는 보조교사 6500여명을 두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린이집 0~2세 과정에서는 보조교사 용어와 제도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기재부 등을 설득하고, 특위를 통해 지난 4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장 올 9월부터 보조교사 1만2,344명을 신규로 채용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대체교사 353명, 상담전문요원 19명도 늘릴 수 있게 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신규 일자리 1만 2,716개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선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당초 정부안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를 설득해 추경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추경에서 3.5개월분 예산을 확보했지만, 특위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3만6천여명, 1,800여억원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으로 보조교사 1,490억(3만3,002명), 대체교사 377억(3,090명), 상담전문요원 13억(90명)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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