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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대변인은 26일 추가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율 결코 절대 성역일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인세 말만 나오면 펄쩍 뛰던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연일 쐐기를 박고 나서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세수결손이 4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를 메꾸려고 서민증세를 하며 유리지갑을 털면서 법인세율만은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접근하자’고 주장하지만, 현행 우리 법인세율은 미국 35.0%, 프랑스 33.3%, 호주 30.0%, 일본 25.5%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반면 소득세율은 2012년 35%에서 38%로 인상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격차는 16% 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의 기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재벌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대기업 곳간만 쌓여 30대 그룹의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710조30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 원 넘게 늘었다.
특히, 이 중 삼성그룹은 약 232조원, 현대차그룹은 약 113조 원으로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나 차지한다.또한 4대 재벌 대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 40%였는데 지금 60%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우리당은 과표 50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상위 재벌대기업이 대상이며, 대부분의 기업과는 무관하다.
선진국보다도 낮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재벌대기업 배만 불리는 현행 법인세율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낙수효과에 기반 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 한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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