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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지표의 정체를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2015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통과를 시키면서 마련한 부대의견에서‘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세계적인 금융·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 법인세율은 향후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은 법인세의 감면을 통해 자국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주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 자국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동시키고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인하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대한민국이‘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 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국내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 법인세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OECD 34개국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6개국(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 멕시코)에 불과하다. 조세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고 진단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에서도 기업실적이 회복되기만 하면 세수 확보는 충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연구개발(R&D) 투자가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경제활동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 세율을 2% 포인트 인상할 때 기업 투자가 0.96%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국내 생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 생산을 늘려 해외 법인 쪽으로 수익을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이는 국내 고용 감소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의 투자확대 혹은 고용창출 등을 제대로 유인해 경기를 살리고 그만큼 세수도 늘리는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다. 87년 IMF 체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다.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원상회복’운운은 전형적인‘망국적 표퓰리즘’에 불과하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원상’의 기준이 언제인가?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내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수확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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