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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단기처방이 아니라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에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어제(3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GNI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 4분기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국민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에도 매월 10조원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금리인하 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로 1,130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제 2의 성장시대를 맞으려면 소득증대와 소비진작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한다.
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하였다.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제안한 국회 경제민주화특위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단기적인 처방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 소득증대와 소비진작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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