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영남권 중 최대 지원액 발표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
"영남권 시.도 지원액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경남이 영남권 중 최대 지원액 발표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영남권 시.도 지원액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경상남도에서 학교급식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은 전국의 17개 지역의 지원 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산(10위), 울산(16위), 경북(7위), 대구(12위)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지원률이 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현재 영남권 지자체에서는 “식품비”가 아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경상남도에서 영남권 식품비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기준은 형편성에 맞지 않으며, 경남의 지원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영남권 식품비 금액은 급식비 금액에서 임의적으로 70%를 식품비로 산정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이는 현실과 다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남권 지자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급식비
※ 교육청주장 금액은 영남권의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한 내용임 ※ 교육청주장 학생수는 2016년도 영남권 예산 편성상의 학생수임
경상남도에서 진정 학생들을 위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경상남도에서 예산 편성한 305억원(도61억원, 시․군 244억원)으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2014년도 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도교육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영남권 식품비 평균비율 31.3%비율인 305억원 지원 주장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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