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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임명강행, “인사는 만사고 적폐의 출발점은 인사” 유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했지만 김대중 정부 조각 당시 역대 최장 기록(174일)보다 21일이나 늦은 195일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1기 내각이란 불명예 꼬리표를 달게 됐다.
1기 내각을 기준해서 청문보고서 미채택 장관급 인사는 고소영 내각이라던 이명박 정부는 3명, 불통정부라고 불렸던 박근혜 정부조차 4명인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5명에 이르고 장관 문턱도 넘어보지도 못하고 검증에 걸려 하차한 안경환 법무, 조대엽 고용노동,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등 후보자가 3명이나 되는 등 그야 말로 인사참패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는 가설이 있다”며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물론 웃자고 던진 말이겠지만 인사참패라는 불명예를 얻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가 정권 인수위기간이 없이 출발했다고 하지만 문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강조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은 철저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소위 “캠코더 인사”가 채워졌다는 비난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과거 정권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문재인 정부는 도무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기만 하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얼마전까지 야당 시절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강한 톤으로 비난과 더불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왔다.
지금의 이정도의 인사실패라면 책임 여당으로서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책임자에 대한 질책과 문책등 책임을 물어야 정상 아닌가, 하지만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몰라도 꿀 먹은 사람처럼 나몰라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야당 또한 이 정부가 국민 기대와 역주행 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제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적폐에서 환골탈태 하려는 모습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지고 1년도 안돼서 탈탈당 복복당이라는 마치 한 편의 코미디 같은 구태와 친박대 친홍 등 계파 싸움 등으로 제 발등 썩어가는지 모르고 앉아 있고,
국민의 당은 바른정당과의 합당파와 반대파로 당내 분란에 휩싸이는 등 야당의 자기쇄신 없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은 상태에 와 있다
이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인사 실패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대응을 해줄 야당들이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왔다.
이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6개월은 허니문 베이비 기간이었지만 인사검증 실패처럼 원칙과 기준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 국민과 야당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중의 인기는 잠시 깜짝 이벤트로 연출될 수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는 이벤트 정치와 정책은 지속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정권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인사는 만사”였고 적폐의 출발점은 “인사”라는 점을명심하고 정권기간 내내 원칙을 잃지 않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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