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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진실이 은폐 되고 있다"며"아무런 성과도 내실도 없는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진실이 조작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이제 곧 있으면,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은 ‘잊혀진 계절’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헌정 수호 투쟁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지난 17일부터 투쟁본부를 설치, 현재까지 12일째 비상당번조를 구성해서 24시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댓글조작 진상규명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17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당 특검 법안을 제출했고, 20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23일은 야3당 공동으로 진상규명 특검법 및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의 촉구와 특검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에도 본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민주당 정권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청와대, 느릅나무 출판사, 네이버 등을 찾아가서 규탄하고 강력히 특검을 촉구한 바 있다"며"민주당은 당초에 특검 거부를 국민 여론조사를 이야기 하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52대 28로 특검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주장을 했지만, 원내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이 55%가 넘고, 반대하는 국민은 26%에 불과해서 두 배 이상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지난 일요일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한 바 있고, 오늘도 사무처, 보좌진, 핵심당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권력에 취해 오만한 정권이 "고 강조했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
그저께 남북정상회담이 끝이 났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둔다. 남북정상회담의 흥분과 환상에 취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게이트 사건을 이대로 그냥 얼렁뚱땅 마무리 할 수는 없다. 여러분 드루킹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는 달랑 드루킹의 컴퓨터 업무방해죄만 적혀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증거도 확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사법 당국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지금까지 김경수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증거도 제대로 압수된 적 없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기하면 검찰은 내용이 부실하다며 영장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딱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사법당국은 이렇게 민주주의 파괴를, 중대 범죄를 가벼운 업무집행방해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법당국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드루킹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아왔으면서도 아직도 드루킹은 개인적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여러분 개인적 일탈이 모이면 결국 조직범죄가 되는 것이다. 드루킹의 범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직적인 범죄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추미애 대표, 여당대표 자격이 있나. 없다. 지금까지 언론과 우리 야당이 밝힌 드루킹게이트의 의혹과 증거만으로도 특검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특검을 하기에는 넉넉하다. 그렇지 않나.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지키는 일에 당당하게 협조하라. 기왕 나왔으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의 안보는 냉정한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소나무를 심고, 산책을 했다고 해서 이 나라의 안보가 보장 될 수는 없는 것이다.북한의 핵무기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서해 NLL을 포기하고 군축회담하면 결국 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만 위태로워진다. 이런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정당이 적어도 이 나라에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더구나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처사다. 국회에서 비준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폐기가 검증단계에 들어설 때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행동으로 보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국회에서 비준하라는 것은 급하게 어음을 끊자는 행동이다. 이 어음은 북한의 핵폐기를 실천에 옮기지 않게 되면 곧바로 부도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안보면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북한이 제대로 된 북한 핵폐기 실천을 보일 때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자. 투쟁하자.
<김도읍 강성권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 축소 진상조사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강성권 여직원 성폭행 사건 은폐 축소 의혹 진상조사단을 맡고 있는 김도읍이다. 드루킹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런데 강성권 사건으로 부산 민심도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부산, 경남 들썩들썩 난리 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지역 보좌관을 했고, 대통령으로 청와대 들어갈 때 행정관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지냈던 부산 사상구 구청장으로 공천을 하겠다고 했던 강성권, 이정도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봐도 되나. 그러면 이제 강성권을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규정하겠다. 아시다시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성권이 행정관으로 가면서 지역에서 데리고 갔던 여직원을 서울에서 10여 차례 성폭행 하고 다시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산으로 데려가면서 부산에서 한번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떠들썩한 그 와중에 강성권이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여직원을 안희정 패턴과 똑같이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다. 안희정 사건을 뻔히 보면서 도대체 죄책감도 없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른다는 거다. 아마 온 국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여직원이 경찰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부터 치안센터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되고, 상담 받고, 치료하고 조사받는 부산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사에게 상담 받는 그 시점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여직원이 성폭행 사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에 어머니를 만나고부터 성폭행 진술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부산 성폭력상담센터 개설에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구의원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러분 이해하시나. 이제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당시부터 해바라기 센터까지 동행했던 경찰관들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상담일지 그 외에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증거는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2013년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 될 때, 그 폐지 취지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협박, 회유,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은 국가가 절대적으로 수사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 된 것이다. 이쯤되면 부산 경찰은 수집된 증거만으로 강성권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위계에 의한 강음인지 일반 강간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경원 의원>
우리는 지난 번 남북정상회담을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다. 북한 지도자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유머를 섞었을 때 우리는 혹시나 하고 기대해 보았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였다. 판문점선언은 비핵화선언이 아니라 민족끼리의 선언이었다. 판문점선언은 핵 없는 통일, 핵 없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 선언이었다. 저희가 이걸 받아드릴 수 있겠나. 제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주말 내내 고생했다. 왜 이렇게 정말 판문점선언이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겠다. 첫 번째, 비핵화 부분이다. 이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마디도 없다. 오로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한다.’ 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외치고 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바로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 하는 선대유훈의 비핵화이다. 핵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 없는 한반도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나. 게다가 이것은 ‘목표로 한다’ 였다. 여태까지 어떠한 핵과 합의도 ‘핵 포기’, ‘핵 폐기’ 이런 것을 선언했지, ‘목표로 한다’이렇게 비전만 이야기 한 것 없었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도대체 합의도 없는 그저 이상만 이야기 한 것에 불과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 판문점선언에는 이렇게 써있다. 북한 4월 20일 조선노동당중앙위위에서 결정한 ‘앞으로 미래의 핵실험을 중지한다. ICBM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동적 조치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 선언은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 보유 국가로 핵 군축 회담을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한 것이 맞나. 그것을 판문점선언에 써 놓은 것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 않나. 게다가 이런 비핵화라는 현물은 보지도 않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재래식 군축회담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확성기 끄겠다.’, ‘전단 살포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한다. 현물도 보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현금 다 갖다 퍼붓는 이 정권. 우리 인정 할 수 있겠나. 여러분 판문점선언 그래서 걱정인 것이다. 우리 보수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정말 좋은 기회다. 이 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비핵화 전에 이런 영양제 꽂아주어서 되겠나. 여러분 게다가 이제 비핵화는 마치 북미정상회담에서 다 하는 것처럼 떠넘겼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대로 한 것이다. 북한이 ‘핵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용이다. 그래서 핵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꼴이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나. 이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지켜 보야 한다.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하겠다고 한다. 이 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현물 보지 않고 현찰만 준 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감성에 취해서 현실을 간과할 때 아니다. 통일은 반드시 핵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반드시 핵 없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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