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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면 미국 민간 자본의 북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된 미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고,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도 나와,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동의한다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인터뷰에서 '선 비핵화, 후 경제보상'을 강조했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 간 합의를 하는 데 있어 "좋은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핵화 방식과 관련,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과거에 실패한 것을 목격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김 위원장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가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한다면 양측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요점을 잘 알며, 북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안다. 복잡성을 다룰 수 있고 서방 언론을 보며 세상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는 또한 북미정상회담일인 6월 12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 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경제적 보상을 통해 신속하고 대담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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