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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면 매번 반복되는 공천문제.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곳인 울산발 여론조작 파문이 이번 6.2전국공동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받기 위한 돈 선거와 관련된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많이 변해왔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대표적인 예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내 인터넷으로 간접적으로 지지, 후원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는가 하면, 여론조작 파문이 다시금 현재의 선거문화를 보여주는 듯해서 아쉽기 그지없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송두리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독재와 다름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 역할에 맞게 활동해야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행정부, 입법부의 행동은 도가 넘치도록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과도함이 보인다. 여당이 야당의 공세에 밀리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을 문책하고, 사법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질타하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옛 속담에 ‘뭐 묻는 개 뭐 나무란다’라고, 정치판이야말로 극단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는 거슬러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에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당은 사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고 야당은 이를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맡겨두고 한참 선거에 매진해도 모자랄 일정에 정략적인 부분으로 비화시켜 나경원 후보는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으며 당 내에서 내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는 등 삼삼오오 회동에 모임을 가지는 등 참 가관의 연속이다. 모든 것이 천지개벽 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바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일 것이다. 뭐가 그리 급한지 현안 문제는 뒤로한 채 당 익을 위한 날치기만 일삼는 국회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새해나 추석에는 시설 등을 방문하는 위정자들의 되풀이되는 모습에서 진솔 됨을 찾아 볼 수 없고, 국민과 시민, 구민과의 약속(공약)은 저버린 채 당을 위해 헌신하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수 많이 보아온 국민이다. 이젠 국민이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위정자들도 한 층 개선된 생각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도국장] = 김영호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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