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꿈나무가 자라야 할 곳에 세금 도둑만 독버섯처럼 자라난 사립유치원의 비리실태에 '학부모도 울고 국민도 공분(公憤)한다'…문제는 수수방관한 '교육부가 제일 문제'다
- 교육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 북 행정으론 교육·보육 국가책임제는 헛구호에 불과 하다 -
【새롬세평(世評)】꿈나무가 자라야 할 곳에 세금 도둑만 독버섯처럼 자라난 사립유치원의 비리실태에 '학부모도 울고 국민도 공분(公憤)한다'…문제는 수수방관한 '교육부가 제일 문제'다- 교육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 북 행정으론 교육·보육 국가책임제는 헛구호에 불과 하다 -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성인용품점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1,000만원이 넘는 월급에 그것도 모자라 두 번씩 받아가거나 감사를 하려는 공무원에게 골드바는 물론 억대의 금품 회유..
도덕적 해이를 넘어 악질 범죄를 저지른 곳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꿈나무들이 뛰어노는 유치원이라는 사실에 아연실색 할 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년간(2014∼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에서 무려 5951건이나 비리가 적발됐고 총 269억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혐의 실태가 국감에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 마치 원장의 제 주머니 속의 돈처럼 사용한 세금 도둑들을 바라보며 학부모와 국민은 분노와 허탈감을 넘어 공분 (公憤)이 인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는 4200여개중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3724개로 87% 정도고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 12% 정도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운영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설립자가 토지와 건물, 시설을 투자해개인의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시설은 개인 소유인 것은 맞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 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되며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해 놓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서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지만,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에 일부 원장이 경기교육감과 그리고 감사 담당관이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었다.그리고 감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도 3건을 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기각'됐다.
사립유치원은 매년 2조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고,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문제지만 교육부 스스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비리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거듭된 명단 공개 요청에 교육당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사실상 세금도둑들이 넘쳐나도록 눈감아 줬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내 부패척결추진단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를 적발한 뒤 특별교부금까지 받아 시스템 구축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배경에는 사립유치원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김과 영향력에 비리를 수수방관 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문제지만 교육부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공범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 사립 유치원은 조직력을 무기로 중앙과 지방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오는 등 막강한 이익집단으로 성장해왔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비리백화점으로 변질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립유치원들의 기막힌 비리가 터지고 엄마들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와서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유치원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니다.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서도 툭하면 비리가 터진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용납할 수 없는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불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엄마들의 불신은 깊어만 간다.
근절해야 할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 그동안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누가 알까 봐 쉬쉬하가며 묵인해온 교육부에 대한 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따른 문책 또한 뒤따라야 한다.
이참에 비위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교육·보육 국가책임제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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