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촛불 민심'을 권력 쟁취의 도구로 전락시켜 '승리'란 프레임에 갇어두고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잔치'를 벌일때가 아니다…'촛불은 아직 미완(未完)'이며, 촛불은 '승

- '촛불 민의(民意)'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10/28 [12:22]

【새롬세평(世評)】'촛불 민심'을 권력 쟁취의 도구로 전락시켜 '승리'란 프레임에 갇어두고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잔치'를 벌일때가 아니다…'촛불은 아직 미완(未完)'이며, 촛불은 '승

- '촛불 민의(民意)'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10/28 [12:22]

 

▲ 지난 2년여전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로 민의를 표출하는 시민들의 거리행진 모습     ©

 


"적폐청산 뿌리뽑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총 23차례에 걸쳐 1700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지 2년이 지났다.

 

27일 쌀쌀해진 날씨지만 그 때 그날처럼 시민들은 저마다 손에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 광장에 하나 둘씩 모였다.


박 전 대통령에 퇴진을 부르짖으며 광화문을 가득 메었던 2년 전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2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이 날의 타겟은 촛불 정부를 자임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촛불 민심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만족 보다는 실망이 희망 보다는 절망이 앞선다.

 
되짚어보자. 촛불로 정권 바뀐지 2년이 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내 삶이 바뀐 건 없고, 부동산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취업문이 맏힌 청년들은 하루 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여전히 고달픈 삶의 연속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 됐고, 눈만 뜨면 억억(億億)대며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집값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란 작은 희망의 불꽃은 무참히 꺼져버렸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투자를 사실상 중단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를 기록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동력은 멈춰섰다. 설상가상으로 청년들의 취업문을 열려고 단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정책은 노조의 제 식구 챙기기와 임직원의 고용세습으로 취준생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다.


결국 내 삶이 바뀐 건 없고, 부동산 문제도 너무 심각하며 청년들은 이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외마디 비명만 넘쳐나는 '헬 코리아'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알박기' 하고 있으며,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촛불의 몫이 됐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광장에는 촛불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누군가는 "한국 현대사에서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사건은 1960년의 4 월혁명과 2016 년 10월 말에 시작돼 다음해 5 월 초순에 결실을 본 ‘촛불혁명’뿐"이라고 했다 .

 

그렇다면 촛불혁명은 과연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내고 있는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혁명을 타락 ”시키려 드는 모습도 여전하다.

 

그러면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단순히 정권교체를 위해 시민의 분노를 이용해 선전·선동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며, 풀어야 할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다.

 

2년 전의 '촛불 민심'을 마치 권력 쟁취의 도구로 전락시켜 '승리'란 프레임에 갇어두고 '축하 샴페인'이나 터뜨리거나 '잔치'를 벌일때가 아니다.

 

'촛불은 아직 미완(未完)'이며, 촛불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온 것이다.

 

이 미완(未完)을 두고 '자축(自祝)'하거나 '자찬(自讚)'하려고 드는 순간 촛불은 빛을 잃고 만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과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씩 드러내는 어리석거나 서툰 국정운영 방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한다.

 

혁명이 일어나면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혁명을 타락시키고 결국 처음 가졌던 열정과 비전은 사라져 정권 말기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속에서 교훈으로 보고 듣고 배웠다.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민생을 돌보지 않고 변화와 개혁 대신 전리품이나 나눠 먹는 그렇고 그런 정권으로 추락한다면, 국민과의 불통과 국정 개혁에 실패해 촛불의 심판으로 붕괴된 보수정권의 쓰라린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부하는 촛불 정부 아래에서도 촛불 민의(民意)가 관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촛불의 주역인 국민이 다시금 당시 (民意)를 성찰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짙은 어둠 뒤에 '새벽'이 오듯이 촛불의 의미를 되살린다면 안보도 경제도 개혁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촛불 민의(民意)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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