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 후보, '이제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용두사미'로 그쳐선 안돼 -
【새롬세평(世評)】 조 후보, '이제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용두사미'로 그쳐선 안돼 -
검찰이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정식 취임하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그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여야(與野) 가릴 것 없이 당혹감에 빠졌다.
조 후보는 그 동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형성과 딸의 입시 과정 등 모든 것에 불법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과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점은 향후 주목할 만하다.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전까지 강제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조 후보에 대한 수사가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압수수색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직접 나선 이유는 조 후보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특별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자고나면 연일 터진 조 후보의 딸 부정 입학 의혹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정유라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윤 검찰총장도 그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 총장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수사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검사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을 무너뜨렸기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손 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냐는 기대를 해본다.
특히, 국정농단 수사의 상징적 검사였던 윤 총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최순실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부정 사건과 비교되며 대학생 촛불시위까지 불러온 조 후보자 딸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관망만 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조 후보를 둘러싼 그간의 의혹은 자녀 입시부정에다 부동산 차명거래, 사모펀드 투자 논란, 사학재단 재산 빼돌리기 의혹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뛰어 넘어섰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우려스러운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다.
유는 권력의 최대 실세이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조 후보에 대해 검찰이 과연 진짜 칼을 들이댈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로는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치권에서 합의된 직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조 후보에 대한 논란은 검찰로 넘기고 일단 임명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윤 총장의 이번 선택은 현 정권 핵심부에 상당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다며 당혹감을 보였으며,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국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윤 총장이 칼끝을 자신을 임명했던 권력을 향해 겨누었다며 '칼을 거꾸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정의를 위해서는 응당 그래야만 한다.
조 후보는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가기전에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력에 눈이 멀면 부모 자식도 없다고 하더니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고서도 권력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추해보인다. 조 후보는 더이상 장관후보자 이전의 조국의 모습으로 돌아갈 자리가 없다.
'조국 대전'(大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국민이다.
자신과 가족의 비리 의혹은 차치해두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책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조 후보, '이제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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