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윤석열 호(號)검찰, '살아 있는 권력'의 민낯 '조국 신드롬' 고리를 과감히 끊어라.
-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다. -
【새롬세평(世評)】 윤석열 호(號)검찰, '살아 있는 권력'의 민낯 '조국 신드롬' 고리를 과감히 끊어라.-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일가(一家) 비리에 대해 '윤석열 호(號)' 검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세력들은 조 후보 수사를 마치 '검찰 개혁'방해세력로 규정하며 강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청와대 일각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저항'이라며 검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며 흔들고 있다.
특히, 언론은 취재시키며 관계 기관과는 전혀 협의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했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은 명백한 월권행위며 공무집행 방해이다.
만일 조 후보가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면 오히려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에서 벗어 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던 말과 윤 총장에 대해 '검찰을 이끌 적임자'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던 민주당의 말은 전부 '립서비스'였음을 보여준다.
입만 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관여해 온 고질적인 악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조 후보와 그 일가(一家)의 비위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이며, 증거와 정황등은 주체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다.
검찰 수사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조 후보에 대한 청문회 거부 운운하는 행태 또한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청문회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본 뒤 반응을 보여도 늦지 않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만일 조 후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거나 다름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규명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이번 조 후보 일가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판단하게 되는 '시금석(試金石)'으로 결과에 따라 '윤석열 호(號)' 검찰이 과연 '국민의 검찰'인지, '정권의 시녀(侍女)'인지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다.
온전한 법치국가란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온통 나라가 '조국 신드롬'에 빠져 국정운영이 마비가 될 지경인데 정작 당사자인 조 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국민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킬 만큼 비리 종합 백화점 후보가 '국민과 한 번 맞짱을 뜨자'는 식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개념 상실'·'어의 상실'한 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어두워도 그렇지 현재 자신으로 인해 가족의 사생활은 다 노출돼 고통받고 있고, 최대 지원자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추락해 국정은 마비됐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오늘(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개념을 상실한 발언 하나만 보더라도 文 정권과 여권의 인식이 얼마나 민심에 역주행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을 '정권의 볼모'로 삼으려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만 한다.
'조국(曺國)'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조국(祖國)의 민심'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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