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현장 건의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소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 과제 발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은 9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과제이며,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와 같은 작은 아이디어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 제도 개선과제까지 각종 규제개혁 제안사항이다. 단,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창원시 홈페이지 아이디어 공모를 이용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기획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창원시청 기획관(055-225-2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의 심사기준을 거쳐 우수 제안이 선정되며, 신산업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일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당선자에게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등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정국 창원시 기획관은 “좋은 규제는 경제성장을 돕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는 경제를 해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창원시는 행정규제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애로자 보호관」 제도를 자체 도입하여 기업 규제애로사항 처리,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민원인 보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기업의 법, 제도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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