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청문회, 이제 진실은 드러났다.
- 문 대통령, 지명철회가 답이다. -
【새롬세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청문회, 이제 진실은 드러났다.- 문 대통령, 지명철회가 답이다. -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8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마무리 됐지만, 채택된 증인 11명 중 웅동학원 이사 1명만 겨우 출석해 변죽만 울리는 등 그야말로 '맹탕청문회'였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요체는 조 후보자 지명 후 잇달아 제기된 논란은 본인의 언행 불일치, 가족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 등이 중심이었다
거진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은 진영논리에 따라 조국(祖國)파 vs 조국(曺國)파로 나뉘어 한국사회는 두 개의 조국으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등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남긴 상처와 좌절이 너무도 크고 깊다.
조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줄기'처럼 연달아 이어지는 가운데 '결정적 한 방 없는' 야당의 추궁과 '나는 몰랐다, 관여 안했다'는 일관된 조국의 변명, 여당의 철벽방어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난장판이 됐다.
청문회가 열리는 당일까지 조 후보의 가족에 대한 의혹은 끝이 없을 정도로 양파껕질 처럼 계속 쏟아졌다.
심지어는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 후보자 본인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기에 만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피의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로 넘겨지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 친정부 인사들은 충성경쟁 하듯이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조국 수사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망치질'하고 조 후보에 대한 '묻지마 감싸기'에만 혈안이 됐다.
한 달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민주당은 당일 논평에서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해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했던 사람들이 정작 검찰이 공정한 수사에 착수하자 "미쳐 날뛴다"며 맹비난을 퍼부으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이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여권이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국회 인사청문회로는 조 후보의 의혹을 가릴 수 없다.
청년세대를 비롯한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은 좌우, 여야 대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만 열면 文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 기회'라는 선동에 기만을 당했다는데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6일 10시50분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있다.
세간에 나도는 말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 할 것이라고 한다.
임명이냐, 지명철회냐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조 후보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나 많기에 국민의 과반 이상은 여전히 그가 법을 관장할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지를 않는다.
지난 한 달 가까이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간 조국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책임과 권한이 바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이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이 되어 판단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하고 공정함이 생명인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말이 필요 없다. '지명 철회가 정답'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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