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曺國)을 품은 文 대통령'에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추석 밥상 민심'

- '조국(曺國)의 순풍'에 기댄 文 대통령, 결국 '조국(曺國)에게 역풍'을 맞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9/13 [09:25]

【새롬세평(世評)】 '조국(曺國)을 품은 文 대통령'에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추석 밥상 민심'

- '조국(曺國)의 순풍'에 기댄 文 대통령, 결국 '조국(曺國)에게 역풍'을 맞다. -

김대은 | 입력 : 2019/09/13 [09:25]

 

▲   '조국(曺國)을 품은 文 대통령'에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추석 밥상 민심'  (KBS·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

 

 

조국 임명을 둘러싼 진영 싸움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며 '조국'(祖國)지지 세력vs '조국'(曺國) 지지세력으로 국론 분열은 더욱 심각해지고 나라는 거의 두 동강이가 나기 직전이다.

 

후보 지명 이후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근 한 달이 넘도록 온 나라가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물거품이 됐고, 대신 그 자리에 뒤틀린 '위선의 정치 민낯'만 드러났다. 참을 수 없는 '최악의 밑바닥 정치'를 보여줬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장기 불황의 문턱까지 왔다. 일본과는 대치중이고,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이며 굳건한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등 경제·외교·안보는 위기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다.

 

'조국 아웃'이라는 국민의 지상과제를 무시한 채 조국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은 조국 사태로 찢기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은 분열의 수렁으로 빠뜨렸다.

 
역대 어느 후보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임명은 지난 한 달간보다 더 거세고 긴 후폭풍이 밀려와 여야 협치(協治)는 이미 물 건너갔고, 정국은 점점 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반문(反文)연대'를 결성해 한목소리로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한 조국 퇴진 투쟁을 나섰으며,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이달 말 시작될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으로 변질돼 극한대결을 피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파행과 정쟁으로 민생입법 처리가 실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무자격자인 조 장관, 그리고 묻지마 지원사격으로 법치와 공정성을 훼손한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만 한다.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표방 이전에 야당이나 검찰과 맞붙어 밀리지 않겠다는 다분히 '정치공학적 계산'이다.

 

장관 임명식날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공정성 문제를 무시했고, 심지어는 불공정과 특권 문제를 입시제도 탓으로 돌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 정서나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은 가뜩이나 조 장관에게 상처 입은 국민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조 장관이 향후에 검찰개혁을 비롯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이미 조 장관에게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극도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 더 이상 개혁에 대한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검찰과 조 장관의 충돌을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거머쥔 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기이한 상황만으로도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됐고, 외압 시비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법무부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무기로 부당한 개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개혁 논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집권세력과 검찰이라는 양대 권력집단은 '검찰 장악 vs 저항'등 소모적인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정 파행과 국론 분열로 날을 지세울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조 장관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각각 강남기 대검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새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었다.

 

두 사람은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 검찰에 오랜 기간 일해왔던 그들 자신의 발언이 부당한 수사 개입일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은 넌센스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법치와 공정은 사라지고 음모와 술수만 판을 치고 있다.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조 장관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진상을 밝혀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만에 하나라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의나 의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방대함과 공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조국 사태의 그 어떤 의혹과 비리가 야합과 외압으로 권력의 전리품으로 변질되어 진실이 가려진 채 '봉인'(封印)되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추석을 하루 앞둔 12일 KBS가 한가위를 맞아 지난 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잘못했다'는 응답이 51%, '잘했다'는 응답이 38.9%로 나타났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3%, 긍정 평가 44.8%로 나타났다. KBS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SBS가 칸타 코리아에 의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오후부터 11일 낮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51.6%보다 6.5%포인트(p) 낮게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다.

 

SBS는 한 달 전 조사에서 50%대를 회복했던 긍정 평가가 이번 조사에서 5.7%p 줄며 긍정과 부정이 역전됐다고 했다. 또한 긍정 평가 비율이 45.1%인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SBS가 실시한 6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조국(曺國)을 품은 文 대통령에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추석 밥상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두건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은  '조국(曺國)의 순풍'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국(曺國)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혼돈에 가까운 심대한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기를 마치 꽃놀이패로 착각해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과 발언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에게 보낸 '공평한 나라'라는 메시지는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비난의 표적이 됐다. 

 

불법과 반칙으로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려 온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 분노는 '유체이탈 화법', '조국 앉혀놓고 무슨 공평 타령'과 같은 부정적 댓글로 표출됐다. 이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간극과 괴리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 분노를 방치 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디 이번 한가위 연휴를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청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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