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로증후군'에 빠진 민심을 되돌리는 유일한 선택지는 '조 장관 경질'이다.

- 지지율 최저치 기록한 文대통령 지지율, 국민이 보낸 엄중한 '경고장'이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9/21 [12:57]

【새롬세평(世評)】 '조로증후군'에 빠진 민심을 되돌리는 유일한 선택지는 '조 장관 경질'이다.

- 지지율 최저치 기록한 文대통령 지지율, 국민이 보낸 엄중한 '경고장'이다. -

김대은 | 입력 : 2019/09/21 [12:57]

 

▲   '조로증후군'에 빠진 민심을 되돌리는 유일한 선택지는 '조 장관 경질'이다.   ©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 후폭풍이 취임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권의 지지기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중도층과 무당층은 물론, 주된 지지층으로 꼽혀온 청년층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조국 임명에 대한 여권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했음을 보여 준다.

 

한국갤럽은 20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갤럽 조사결과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41.1%)을 밑도는 수치다.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이들의 동요, 나아가 이탈 조짐이 감지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3.9%로 취임 후 최저치로 그 동안 '큰 손'이던 20ㆍ30대의 이반이 두드러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점차 조 장관을 향하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태를 거쳐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릴 타이밍을 실기한 것은 사실이다.

 

동남아 순방 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의 여러 찬반 의견을 전해 듣고 오히려 지명 철회 쪽으로 약간 기울었지만 임명을 강행한 데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야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 그냥 밀고 나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 또한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계산과 예측을 뛰어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이 받은 상처가 더 심해졌다.

 

초기에 제대로 '손절매'를 하지 못해 판이 커졌고 '호미가 아닌 가래로도 막지 못한' 오판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상처는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치유될 것 같지도 않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위법을 따지기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이런 아집과 독선에 대해 국민이 보낸 준엄한 '경고장'이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식의 국정 운영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나쁘면 의혹만으로도 사퇴한 사례가 많다. 한 예로 김대중정부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은 임명된 지 보름 만에 부인의 옷로비 의혹으로 해임된 적이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이 불러온 민심 이반은 결국 조국 장관으로 풀 수 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의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국민 여론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다.

 

만일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이 발부될 경우 조국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조 장관은 20일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명분으로 평검사 20여명과 대화를 가졌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반응은 매우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다분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택한 정치적 이벤트였던 '검사와의 대화'라는 방식으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을 겨냥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박이며 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특히 당사자들인 일선 검사들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대화에 참석한 검사들이 얼마나 진솔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쯤돼면 '국민한테 막가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생쇼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래냐 분열'이냐라는 갈림길에 섰다.

 

문 정권이 들어와 국민은 소득주도 성장에 치이고, 국가는 북한에게 겁박 당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는 찬바람이 불고 있고. 일본에게는 불의의 선제 기습공격을 받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갈등,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폭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지금 우리는 조 장관 문제 말고도 국가적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문 대통령이 '조로증후군' (조국 피로증후군)에 빠진 민심을 되돌리는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다.

 

조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 운영을 혁신하는 것만이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조국 사태, 이쯤에서 접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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