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이 내세운 가짜 정의'…'文 정권의 정의지, 국민의 정의는 아니다.'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文대통령은 반드시 조국의 장관 임명을 철회 해야 한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9/24 [15:54]

【새롬세평(世評)】 '조국이 내세운 가짜 정의'…'文 정권의 정의지, 국민의 정의는 아니다.'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文대통령은 반드시 조국의 장관 임명을 철회 해야 한다. -

김대은 | 입력 : 2019/09/24 [15:54]

▲   '조국이 내세운 가짜 정의'…'文 정권의 정의지, 국민의 정의는 아니다.' ©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뒤집어 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 일보 직전이다.

 

조 장관이 누려온 불법과 반칙, 거짓과 위선은 국민들로 하여금 '평등, 공정,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뿌리 채 흔들었고 혐오스럽게 만들었다.

 

조국의 위선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큰 것은 촛불 민심으로 축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최순실과 정유라 그리고 우병우와 조윤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된 조국 사태는 이제 단순히 조 장관 개인의 위선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분노가 문 대통령의 독선을 겨냥하고 있다는데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동안 '조국이 내세웠던 가짜 정의가 문 정권의 대표적인 정의였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는 결코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처 오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심경으로 국민들은 이 단어들에 대해 오히려 염증을 느끼며 역겨워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이 어제 벌어졌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이야 앞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지만, 법원이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이미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후보자 지명 이후 조 장관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의혹과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문 대통령의 뒤에 착 달라붙어 나라를 온통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대학교수 시국선언은 이미 3000명이 훌쩍 넘는 교수들이 참여했고, 조 장관과 그 가족들이 벌인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는 서울대‧고대‧연대 학생들은 '조국 반대'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촛불집회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렇게 나라를 온통 벌집 쑤시듯이 해놓고도 천연덕스럽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검사와의 대화'란 생쇼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현직 검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국민의 비판은 더욱 거세만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정조준에 대해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마녀사냥식' 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몰아가며 조국사태를 '물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다며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인 압박을 가했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자중자애(自重自愛) 해도 모자랄 판에 억지와 오기를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

 

민주당의 전 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오판의 이면(裏面)에는 극단적인 일부 지지층만 바라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가 조국의 나라가 아니듯', '이 나라는 편향되고 극단적인 세력들의 나라가 아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사태를 계기로 '가짜 보수'가 드러났다면,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의 딸 문제로 '가짜 진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조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각종 의혹의 위법 여부를 떠나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이미 자격이 상실했다.

 

검찰에 대한 지휘와 인사·예산 집행권을 가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조국은 지금 장관으로서 '검사와의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검사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

 

'피의자는 조국이지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

 

사회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세력 교체의 필요한 이때 첫 걸음은 바로 '조 장관의 임명철회및 사퇴'다.

 

더 이상 '좌고우면' (左顧右眄) 해서는 안된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文대통령은 반드시 조국을 정리해야만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젠 정말 물러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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