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이 갈라놓은 대한민국, 조국 임명 철회가 답이다.
- 입시 부정은 다른 탈락자의 인생을 바꾼 심대한 중범죄다. -
【새롬세평(世評)】 조국이 갈라놓은 대한민국, 조국 임명 철회가 답이다.- 입시 부정은 다른 탈락자의 인생을 바꾼 심대한 중범죄다. -
조국의 임명 강행과 장관직 고수로 사회 분열은 극에 달하고, 묻지마 진영 간 대치로 국민 통합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마저 훼손돼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적 내전(內戰)에 준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친문 지지자들 중심으로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28일 저녁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조 장관과 아내,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다 보니 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부르짖던 촛불 민심이 '조국 구하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껏 일개 장관 한 명의 거취문제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합리적 판단과 논리적 기준인 공평과 공정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념과 진영 간의 갈등만 증폭돼 대한민국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작 통합을 말해야 할 국정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여권인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집회 참여를 선동하고 독려하는 등 권력비리를 파헤치려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먼지털이식 수사로 '적폐'수사를 받던 인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못 견디고 자살을 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더니 유독 조국 수사때는 '인권'을 운운하고 있는지 어이상실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성찰과 절제'를 주문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정리해 화답했다.
이 말인 즉슨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조국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개월여전에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는 당부는 그저 일회성 '눈 가림용' 립서비스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시비가 계속될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분열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은 조국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적임자를 찾는 것이 순리다.
조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의혹은 매일 약속이라도 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은 낯 뜨겁기만 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이다.
'반칙과 특권의 아이콘'인 조국이 개혁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국민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며 콧방귀를 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만 벙긋하면 위선과 거짓말로 국민을 화나게 하는 조국의 장관 임명을 진작 철회 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마치 '조국=검찰 개혁'이라는 잘못된 판단력과 고집으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이 내고 패싸움을 벌이게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달프다.
더 이상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조국사태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된다.
국정 전체를 마비시킨 특권층의 입시 불공정은 조 장관 일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자는 국민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입시 부정은 다른 탈락자의 인생을 바꾼 심대한 중범죄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전수조사 제안이 조국사태를 희석하기 위한 단순히 '물 타기용' 구호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내놓아 특권층에 유리한 입시 제도를 전부 다 고쳐야 한다.
조국 같은 기득권층과 국민 사이에 통역이 필요 없는 사회가 이 땅에 다시 피어올랐을 때 비로소 정의도 살고 미래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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