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 기자회견
"지금은 ‘비상 상황’이며,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주장
창원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 기자회견"지금은 ‘비상 상황’이며,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주장[시사우리신문]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하귀남·김기운·박남현·이흥석·황기철)들이 25일 오전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문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하귀남 후보는 "오늘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정부에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코로나19에서 가장 걱정인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 위기’며,현재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너무 어렵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의 신음은 더 커지고 있다.이에 우리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요약했다.
후보자들은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라며"첫째, '필요성'으로 현재 경기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위기를 겪고 있다.생계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다.대다수의 국민이 바이러스와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둘째, '시기의 적절성'으로 침체된 경제를 제때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비상조치가 시급한 이때,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순 없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으로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으로 이 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으며,정부도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망설이고 계신다고 들었다.하지만, 하강곡선에 들어선 경제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승곡선으로 바꿔 얻어지는 효과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1인당 100만원의 국민소득 지급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왜, 미국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려 하며,폴 크루그먼 등 저명한 경제 석학들과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등 많은 분들께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비상 상황’이며,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며"지금이 가장 적기이며,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소중한 국민 여러분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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