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민혈세만 낭비..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1
[기획]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민혈세만 낭비..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1[시사우리신문]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면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수에 따라 집권여당이 바뀔 수 있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이에 본지는 4.15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또 다시 명분을 뒤집으면서 두 거대 양당의 정치적 노림수를 지적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기로 했다.-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을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이러한 가운데 집권여당이 또 다시 카멜레온(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 명분을 내세우며 총선용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기정화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 선거법 날치기 국회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속에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정당 출범 이후 비례대표 순번과 의석수를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 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총선이 29일 남은 상태에서 집권여당 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카멜레온(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 명분을 내세우며 총선용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기정화 되면서 사실상 오는 18일까지 연합에 참여할 정당들에게 데드라인 결정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연합 대상이 “남은 4년간 (문재인)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하는 정당”이라고 제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합정당의 ‘참여 대상’과 ‘출범 시기’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비례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당에 16일까지 (참여 여부) 입장을 달라”며“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등 비례연합정당 추진체들에도 18일까지 합당을 통해 하나가 돼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 공개적으로는 러브콜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진보진영 내 원내 정당들이 선뜻 합류하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이 우선 녹색당과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 원외 소수정당과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윤 총장은 “(민주당 비례후보는)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비례공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7석 정도를 당선권 뒤 순번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정당이 16∼17석 정도를 당선시킨다고 봤을 때 약 10번 전후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한다는 의미다. 앞 번호를 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을 챙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래한국당 비례공천확정 실패...한선교 대표직 사퇴 선언>
미래통합당 위성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공천 갈등을 빚어 온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또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한선교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며 대표직을 사퇴했다.이러한 배경은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가 대거 당선권 밖에 배치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비례대표제도의 민낯을 공개하게 됐다.
이날,투표 결과 찬성 13명, 반대 47명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수정해 올린 비례대표 추천 명단이 부결됐다.
황교안 대표는"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며"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선교 대표는 "돈 공천, 밀실 공천에서 벗어나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싶었지만 가소로운 자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자신의 개혁을 막아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합당에서 공천 명단을 두고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며 갈등이 컸음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달 19일 선거인단 투표에 앞서 선거인단 몇 명이 2차 명단을 부결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폭로했다.
공들여온 비례대표 공천 작업이 모두 엎어진 데다가 대표부터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를 감행하면서 미래한국당은 그야말로 멈춰선 상황이됐다.
<이낙연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 몹시 민망"고 하다면서도 추진하는 집권여당의 두얼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몹시 민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 정치 전반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어제오늘 벌어지는 일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속속 등장하는 비례 위성 정당과 관련해 여야 모두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 했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에서 배제된 정치개혁연합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민주당을 오랫동안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일주일 뒤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은 후보 영입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달 22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 추천으로 받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민주당의 뜻에 공감하는 후보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공병호 날리고 '친황' 배규한...공병호는 '폭로' 시사 ..하루 만에 당 대표-공관위원장 물갈이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배규한 백석대 교수를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난달 20일 인선했다.
배 교수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지난해 6월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한 인사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도 맡았던 '친황' 인사로 분류된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후 기자들과 만나 "배 교수는 인격과 학식 두루두루 존경받는 학자이자 정무에도 밝은 분"이라며 "국회나 정당의 속성을 잘 아는 분이기에 공관위원장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7명으로 구성되는 새 공관위는 염동열 사무총장과 조훈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배 위원장을 뒷받침한다. 이로써 원유철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반나절 만에 '공병호 공관위'는 해체됐다.
원 대표가 "새 공관위가 구성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 비례대표 공천을 면밀히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관위가 '친황'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통합당 영입인사들이 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대폭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선교 전 대표가 박진, 박형준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황교안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공병호 위원장도 "두 분 외에도 여러 사람이 더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보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추가 폭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합당의 공천 개입이 노골화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여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관측이다.
<‘폭로 예고’ 경질 공병호, 돌연 사과하며 “입 다물겠다”>
그런가하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 어제 경질된 미래한국당 공병호 전 공청관리 위원장이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공병호 전 위원장은 "야권이 마치 크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상승시킨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한국당 비례공천 과정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 저는 일체의 인터뷰를 사양하고 지난 20여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겠다"고 밝히면서 비례대표 공천관련 의문과 의혹을 남겨둔채 사라졌다.
공 전 위원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비례명단 수정을 경고했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공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전 날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대외적으로 간섭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 주면 그것은 현행 선거법상 위반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면서"공 전 위원장은 채널A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천을 완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과문을 자발적으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한선교,"불협화음을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지난달 22일 "지난주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다 지난 19일 당대표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한 전 대표가 영입한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도 "불협화음을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유 우파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에 하나로 나아가야 할 길에 잠시 이탈한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을 갖고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며 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하지만 이날은 "자매 정당인 통합당 황 대표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공감한다"며 "저를 염려해 주고 격려해 주셨던 황 대표께 변함없는 존경을 보낸다"고 했다. 이어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수정된 명단에 오른 후보들에 대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 참으로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했다. 자신이 영입한 후보가 낙천 위기에 놓인 상황을 감안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도 보인다.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도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 50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공천위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했지 만 원래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야권이 분열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지난 20여 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 것"이라고 했다. 공 전 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공병호TV' 구독자 수는 50만명이 넘었지만, 공천 잡음이 계속되면서 4만명 가까이 줄었다. 다수의 우파 구독자가 빠지는 상황을 감안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황교안 영입인재 7명, 미래한국당 공천 당선권 진입>
미래한국당이 논란 끝에 전임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명단을 대폭 수정한 최종안을 의결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등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당선권 내에 대거 진입했다.
한국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1번부터 30번까지 비례대표 명단을 최종 의결했다.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와 공병호 전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작성한 명단 중 당선권(20번)에서 11명이 빠졌다.
대신 당선권 밖에 있던 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대거 당선권에 배치됐다. 윤 전 독립기념관장(1번), 윤 전 원장(2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4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10번), 지성호 NAUH 대표이사(12번), 전주혜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15번),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19번) 등 7명이 당선권에 배치됐다. 최 대표와 허 소장은 공 전 위원장이 이끄는 공관위에서 작성한 명단에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은 번호가 조정되거나 당선권에서 이름이 빠졌다.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우원재 ‘호밀밭의 우원재’ 유튜브 채널 운영자, 권영애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 신동호 전 MBC 국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 20번 순위 안에 들었던 11명은 순번이 밖으로 밀리거나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초 비례대표 1번이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번으로, 한국당의 1호 영입 인재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는 3번에서 11번으로 조정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2에서는 각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관련해 현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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