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총선 민심은 '완장' 차고 민심을 거스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국난을 극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지상명령'이다.

- 역대급 참패한 미래통합당, '보수(補修)코스프레'가 아닌 해체수준의 '환골탈퇴'(換骨脫退)가 정답이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04/18 [11:19]

【새롬세평(世評)】 총선 민심은 '완장' 차고 민심을 거스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국난을 극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지상명령'이다.

- 역대급 참패한 미래통합당, '보수(補修)코스프레'가 아닌 해체수준의 '환골탈퇴'(換骨脫退)가 정답이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04/18 [11:19]

 

 총선 승리를 안겨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좌측)/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 등(우측) ©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4·15 총선에서도 4연승을 하는 등 전례 없는 대기록을 세우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이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 여당'으로 우뚝 섬에 따라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4.15 총선은 무능하고 변화 없는 야당의 자멸로 평가하지만 '민심은 그 이상'이다.

 

코로나19'사태 초반에만 해도 문재인 정권 3년의 실정에 대한 심판 기류가 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난 극복 프레임이 먹히면서 야당 실책이 더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가 높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참패 후에도 대충 지붕이나 고치려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의 '보수(補修)코스프레'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해체하는 수준의 '환골탈퇴'(換骨脫退)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도 더이상 기대 할 수가 없다.

 

민주당 또한 행정·사법·지방 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차지하며 무소불위 독주가 가능해진 반면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민심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슈퍼 정당'으로 탄생된 것은 국민이 준 권한을 이용해 권력이란 완장 차고 오만하고 불손한 판단과 행동을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키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하지만 우려했던대로 이번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 일부에서 오만 불손한 발언들이 하나 둘씩 머리를 치켜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촛불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사퇴 압박을 종용했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헌 논의를 거론하는등 마치 제왕적 권력을 얻은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어 비판의 중심에 섰다.

 

민심을 왜곡하고 삐뚤어진 완장을 찬 행태는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께서는 저희에게 기대 이상의 의석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도 안겨주셨다"며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개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온 나라가 코로나19'에 골병 든 경제와 안보불안으로 온 나라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빠져 있는 만큼 이번 총선 결과의 민의가 진정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들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만 한다.

 

자칫 총선 승리에 취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르려고 한다면 언제든 '민심의 저항'을 일으킨다.

 

지난 2004년 16대 총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바람에 과반의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권력에 취해 다수의 힘으로 무리한 입법 시도와 당내 계파 싸움 등으로 결국 민심은 등을 돌렸고 3년 후 대선에서는 531만표 차이라는 대패를 당하며 자멸(自滅)했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이번 총선 결과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당선자 수는 두 배로 벌어졌지만, 지역구 선거 득표수는 1434만표 대 1191만표로 '243만표' 차에 불과 했고, 득표율은 49.9% 대 41.4%로 겨우 8.5%포인트 차이밖에 안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석수로는 통합당이 참패 했지만 야당을 찍은 '민심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총선 이후 민주당의 우선 과제로는 흩어진 국민의 뜻을 모으고, 통합당 등 야당의 협조를 얻어 코로나19'사태 조기 극복과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특징중 하나는 국민통합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주의'가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더 심화됐다는 사실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통합당이 같은 성향인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 포함해서 25석을 싹쓸이했고. 호남에서는 민주당 입당을 예약한 이용호 당선자를 빼고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듯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인 '기울어진 지역주의'를 타파해야만 국민화합과 소통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가장 먼저 선거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4+1 협의체’ 공조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비례위성정당'으로 변질돼 도리어 소수 정당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듯이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를 '여야('與‧野) 모두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 두 날개로 날아야만 추락하지 않듯이 여야는 '협치'의 정신으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국난을 조기 극복할 수 있다. 

 

 

선거 때만 잠시 잠깐 국민 앞에서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을 늘어놓으며 '겸손 코스프레'를 떨지 말고 민심을 정확히 꿰뚫고 4년 내내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지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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