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방안'브리핑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사례가 많았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0/07/21 [11:34]

국민권익위,'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방안'브리핑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사례가 많았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0/07/21 [11:34]
국민권익위원 임윤주 제도개선 총괄담당관은 오늘 10시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
공무원의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소청심사시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을 무시한 징계감경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은 연평균 66.0%(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소청 인용률은 40.4%)에 이르는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중 1명 이상은 구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게 됐다.
 
임윤주 제도개선 총괄담당관은 권익위에서 실태조사한 과를 보면, "소청심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서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있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부패행위에 대해 이를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며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 위촉 모집시 내부추천으로 단체장이 결정하는 구조이고,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청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징계양정규칙 상 배제징계(파면·해임) 대상인 경우에도 부패행위에 대해 신분유지를 위해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 만연되고 있었다"며 특히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다보니 중징계 사항을 주의·경고, 경징계로 끝내는 등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사례가 많았다"고 말해 충격 이었다.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소청심사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경우 징계권자는 의무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아닌 시·도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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