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중병(重病) 걸린 대한민국, 갈 곳은 어디로?…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리지 말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07/04 [14:31]

【새롬세평(世評)】 중병(重病) 걸린 대한민국, 갈 곳은 어디로?…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리지 말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07/04 [14:31]

 

 중병(重病)에 걸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

 

 

문재인 정부 4년 차가 시작됐지만 외교 안보 경제 등 사회 각분야는 잔뜩 먹구름만 끼여 있고, 대한민국 곳곳은 분열되는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보수 야당의 대표주자인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이 끝난 지 3개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심도 못 잡고 무기력증에 빠져 반격은커녕 제 앞가림조차 못하고 있는 등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몇 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을 기화로 촛불 민심을 업고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장악했고 사법부와 언론마저 정권의 협조자로 재편하는 등 속전속결로 한국사회의 권력 이동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리셋 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 공학은 민주당이 50년 집권을 호언할 만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덕택에文 정권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멍난 외교 안보와 지칠대로 지신 민생고(民生苦)로 뒤집어 지는건 시간문제다.

 

대한민국 경제는 동맥경화 상태에 걸려있고, 남·북,한·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정권 집권이후 21차례에 달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국민에겐 부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권 고위 인사들 중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텨 집값 상승의 덕을 톡톡히 봤다.

 

비근한 예로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말했으나 정작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흥덕구 아파트는 팔아도 -'똘똘한 한 채'-인 강남의 한신 서래 아파트는 그대로 간직해 대통령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호언했으나 7개월이 지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급상승하고 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KB부동산 중위가격 기준)은 평균 52% 올랐다. 반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이 3년간 14%만 올랐다.

 

이런거만 보더라도 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 돼 애꿎은 서민들만 바보가 되고 있으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는것은  당연하다.

 

문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장에 지난 2017년 대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씩 (당시) 문재인 대표를 씹는 바람에 ‘문모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한마디로 깜짝 인사다.

 

이번 인사가 옳았는지 아닌지는 차후에 판단할 일이지만 박 내정자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밀사로 북한 측과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에게 뒷돈 4억5000만 달러를 건네는 밀사였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그 돈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6년 뒤 첫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박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 특검 수사를 받고 수감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평상시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북한은 물론 해외·사이버·대테러 등 다양한 첩보 속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오랜 경험과 풍부한 식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북 밀사로서 김정일을 접촉했던 경험 외에는 특별한 정보 전문성이 부족한 박 내정자가 과연 안보 최일선 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마침 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원성(怨聲)이 동시다발적으로 요란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 3월 3주차 조사 이래 15주만에 처음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 오차범위(±2.5%포인트) 내로 좁혀지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 3일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5월 71%를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50%로 낮아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표리부동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이벤트와 쇼맨십 정치에 기대어 미래와 생존의 문제에 소홀히 한데 대한 민심이 보내는 냉엄한 경고다.

 

두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지금까지 20여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및 수도권 아파트값은 재(再)폭동 하는 등 부동산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들에게 역차별 논란을 벌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논란, 국회 원(院)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법으로 정한 2년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 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인 겁박 등등 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독재를 하는 정권을 두고 볼 국민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군주가 나라를 망치는 건 악의가 아니라 물정 모르는 의욕만 넘치는 열정과 선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비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국정운영의 한 쪽 날개라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기본소득제 도입과 40대 대선후보론, 백종원 대선후보 등 당과 보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노이즈' 마케팅화 하는데에 주력해 언론의 주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갈지(之)자'행보에 주력 한다는 비난 또한 받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백종원 대선 후보론에 대해 당내에서는 '메기 효과'를 통해 대선주자들을 분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당정치를 희화화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거셌다.

 

사람을 존중하고 키워야 할 당이 비대위원장의 허언으로 이렇게 희화화되는 모습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이처럼 지난 한 달간 김 위원장이 툭 던진 말들은 아젠다가 아니고 '아니면 말고 식'의 선문답 수준으로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언컨대 이대로 계속 가면 다음 대선도, 지방선거도, 그다음 총선도, 이어지는 대선도, 모두 미래는 없다.

 

4.0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투표에 참여하는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킹메이커인 시대지 책사와 도사들이 킹메이커가 되어 정당을 이끌어가거나 대통령을 만들어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당정치와 시민정치가 중심이 되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인데 책사와 도사 수준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태도'가아닐까.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정권을 잡고 잘 운용할 수 있다는 듬직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괜한 헛된 이벤트에 집착해 좌충우돌 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의 마음은 멀어진다.

 

미래 통합당이 거듭나려면 극단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진영 논리에서 환골탈태해 중도 성향의 시민들이 정당의 중심을 잡는 중도 수렴의 정당 기반을 만드는 정당 개혁이 시급할 것이다.

 

밖으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가 상징하는 것처럼 악화된 남북관계와 외교안보가 안으로는 코로나19'로 날벼락을 맞은 국민경제생활의 위기, 타협할 줄 모르는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의 위기로 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1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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