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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처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브리핑이고요. 오늘은 EU, 중국, 일본, 페루, 콜롬비아, 호주, 터키 등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FTA 추진동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EU FTA입니다. 제가 2주전 브뤼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호주 이사회 그리고 유로 의회 의원들과 한-EU FTA에 서명 및 발효 절차와 시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EU측에 따르면 8월 하순까지는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합치성 작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 각료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EU FTA를 승인받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EU 각료급 이사회에서 한-EU FTA를 승인하게 되면, 한-EU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위한 EU측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식 서명을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8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EU FTA 정식 서명 일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는 서명 이후에 양측 의회의 비준을 마치게 되면 잠정 발효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연내 발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중 FTA 관계입니다. 한-중 FTA는 지난 5월 28일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공식 종료되었고, 앞으로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의를 갖게 됩니다. 중국 측이 조속한 FTA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년 9월경에는 정부간 사전협의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 정부간 사전 예비의 구체적인 개최일시, 협의의 지속기간,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일 FTA 관계입니다. 한-일 FTA는 지난 5월 29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실무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은 금년 9월중 국장급 수석대표로 제1차 협의를 개최하여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역시 개최일시, 국장급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는 현재 양측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루, 콜롬비아,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FTA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페루 FTA입니다. 한-페루 FTA는 작년 10월 제4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에 공식 협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례 소규모 실무회의 및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관 협의 등이 개최가 되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제5차 협상 개최일정을 페루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콜롬비아 FTA입니다. 한-콜롬비아 FTA는 현재까지 세 차례 전체 협상과 상품분야 회기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정문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다수의 분야가 합의되었고,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등 시장개방협상도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 내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협상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측과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한-호주 FTA입니다. 한-호주 FTA는 2009년 3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한 이래 공식 협상이 5차례 개최됐습니다. 분야별 협정문의 상당한 부분 합의를 이루었고, 상품양허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호주 연방의회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호주 정부가 소위 잠정정부, 캐어테이컬 거버먼트 잠정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양허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협상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8월 9일부터 13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회기간 협상을 통하여 협정문의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양허안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금년 중 협상타결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터키 FTA입니다. 지난 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차한-터키 FTA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직 협상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터키가 EU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EU FTA 협정문을 참고로 하여 비교적 순조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몇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상품 양허수준이나 무역구제라든가 투자보호나 정부조달 등 분야에 현안이 있습니다만, 오는 10월 중순에 터키 앙카라에서 제3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완결시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타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중 FTA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지 않았는데 올 5월, 6월 정도부터 굉장히 여론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먼저 완결한 다음에, 한-중 FTA로 가는 게 좋다.” 만약에, 하나의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한-중 FTA가 먼저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지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답변> 한-중 FTA는 아직 협상개시가 안 되어 있고, 협상개시 날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감성 보호에 대한 협의 자체가 이루어진 배경은 지난 5월에 그 동안 양국 간에 진행되어 왔던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으로 당연히 협상을 언제 개시하느냐, 어떻게 개시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아직 협상개시를 시작하기는 시기상조다, 협상개시를 하기 전에 양국 간의 민감성 분야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 9월부터 국장급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미 FTA관계로 볼 때에는 사실 한-미는 지금 이미 서명이 됐고, 3년이 지나고 지금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FTA는 아직 협상개시도 안 하고, 언제 개시도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중이 먼저 체결되면 한-미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대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3년이 됐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한-미 FTA는 거의 좀 불가능한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을 끌었는데 한-중 FTA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한미를 먼저 끝내놓고, 미국과 경제 타의가 된 다음에 중국과 같이 FTA가 되어야지만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중간에 FTA를 이제 국장급으로 아니면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5월 달에 대만하고 중국하고 ECPA 서명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청와대쪽에서 그것을 보고서 한-중 FTA를 빨리 추진해봐라 라는 스페셜 오더가 있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밝혀 주시죠. <답변> 일정상으로 볼 때에는 한-미 FTA가 당연히 먼저 갈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FTA가 어렵다고 하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중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너무나 동감을 하고 있고, 조기 발효에 대해서 양국 정부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미 FTA 비준문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둘째, 한-중 FTA관련해서는 지금 ECPA의 종결, 타결이 한국의 일부 민간부문을 자극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중간에 교역관계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ECPA만 가지고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EU랑 하시는 것은 일단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SSM 문제가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분야가 미국 쪽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EU쪽에서 별 말이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럴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SSM 문제에 대해서는 EU측에서 사실 우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홈플러스에 대한 투자가 영국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쪽 그리고 EU쪽에서는 SSM에 대한 문제가 차별적인 아닌 방향으로 해법을 찾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EU 자동차 업계도 한-EU FTA 비준 추진과정에서 자동차 문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EU FTA 전체가 가지는 중요성과 이익에 대해서 양측이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섹터, 특정한 부문에 대한 우려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압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랑은 다르게 EU쪽하고는 자동차로 인해서 다시 재논의든 실무협의든 이런 것은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답변> 네, EU측에서는 그런 요구를 저희가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질문> 9월 중에 한-중은 협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부간에 민감성이 보호되는 얘기를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시고, 우리 쪽에서는 대응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이미 산관학 협의가 결론이 안 내려졌던 것들이 사실상 민감성 부분에 대한 양측간에서 뭐가 문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 네, 지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이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런 민감한 부분을 양국간에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논의가 아직 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한-중간에 협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개시가 아니고요. 민감성 협의에 대한 논의가 종료가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어제 영국 총리가 EU에 터키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만약 EU하고 FTA가 따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터키와의 FTA가 따로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터키가 EU에 편입되면요? <답변> 터키가 편입 협상을 하고 있는데, 편입되는 조건이 아직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EU에 무조건 가입한다고 해도 모든 회원국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협상은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자체는 EU하고 터키하고 관세동맹 체제하에 있다는 그 팩트를 베이스로 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만간 한-미 통상장관 간 전화통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간은 양측간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여건이 안 되고요.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만간 통화가 있을 예정이다. <질문> *** <답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아까 중국 측에서는 한국과의 FTA협상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중국 측의 어떤 속마음이나 배경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답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국은 한-중간의 교역관계로 볼 때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민감성을 충분히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FTA협상에서 크게 손해 볼 분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질문> 조만간에 김종훈 본부장과 커크 대표가 통화를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어서 이런 통화가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두 장관님들 간의 통화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것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전화통화가 오바마 대통령이 USTR에 지시를 한 이후에 첫 조정인가요? 그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6월말 양국 정상이 만나고 실무협의를 지시한 이후에 첫 전화통화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떤 내용을 통화하게 될지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첫 실무협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협의는 아니고요. 전화통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협의한 일정 속에 더 비중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관급 통화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서는 실무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미국 쪽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질문> 아직 미국 쪽에서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는 계속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쪽에 보내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미행정부하고 의회 측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외통상 권한자체를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측과 협의가 긴요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부터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는 지요? <답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측이 제안을 한다고 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측 제안이 일단 접수가 되어봐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2가지 다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속서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둘째는 내용을 지금 모르는 데 형태를 물어보시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질문> 미국 측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의견접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우리로서는 한-미 FTA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인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한국 측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현행 협정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협정문 자체가 양쪽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비준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 언제 제시할 것이냐, 사실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의회 회기가 다음주 중에 끝납니다. 여름휴회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여름 휴회 전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 이후에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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