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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재 연간 130만명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부터 연간 30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범정부적 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산층 이상의 중국인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더블비자(2회 사용)제도를 신설하며, 대학생 및 가족 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서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인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용심사대를 운영하는 등 출입국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중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내·외국인의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 증가한 2,030여 만명에 이으며, 이는 반기 기준으로 사상처음 2,000만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가 38% 이상 대폭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우리나라 출입국자 수가 한해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입국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이제 12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이처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이 증가일로에 있고, 최근에는 국제선 항공편 증설 외에도 대형 관광유람선(크루즈선박)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출입국심사 업무 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출입국자를 전원 전부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출입국심사업무의 특성상 공항만 출입국심사인력의 확충과 무인자동심사대 증설 등 출입국심사 인프라 보강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기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숙박 시설 확충이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등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서는 관계 중앙부처, 기관, 단체와 관광진흥 협의를 위한 채널을 계속 가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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