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정치가 검찰 덮고, 검찰은 식물인간이 된 비정상 상태,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 국민을 권력 투쟁의 희생물로 삼아선 안된다. -
【새롬세평(世評)】 정치가 검찰 덮고, 검찰은 식물인간이 된 비정상 상태,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국민을 권력 투쟁의 희생물로 삼아선 안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 추·윤 갈등은 고조에 이르렀다.
윤 총장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같은 날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날선 비판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기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이라고 '분루'(憤淚)를 삼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지검장의 말대로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청천이 와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적 갈등은 검찰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작용으로 돌아간다.
불과 1년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것과는 정반대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맹공(猛攻)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되받아치는 등 윤 총장은 여권에서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10개월 만에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에 장단 맞춰 무려 세 번씩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지휘권 행사의 근거는 모두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였다. 채널A 사건은 조작으로 드러났고, 한명숙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의 1차 조사에서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씨 폭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둔 나라는 많지 않으며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고 일본에서도 지난 1954년 법무대신이 딱 한 번 검사총장에게 여당 간사장 체포영장 보류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가 민심이반이 일어나 내각이 총사퇴 하기 까지 했다.
오늘날 사태의 원인은 추장관이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윤 총장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가 원하는 건 정권에 말 잘 듣는 검찰로 만드는 순치(馴致)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비판적 여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장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이날 국감장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해 정치 입문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소신부족과 결단력 결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 왔던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검찰이 가뜩이나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 뒤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 내부 비위에 추상같은 검찰총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대립은 내전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두 사람 간의 불신과 힘겨루기는 법치도 도덕을 사라지게하는 비상식 상태로 변질됐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색이 있는데 '흑'과 '백'이라는 극단만 설치고 있다. 흑과 백은 서로 정반대 지점이어서 서로가 성을 쌓고, 선명성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하기에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완충지대가 없는 세상은 결국 역동과 유연을 잃고 사라진다.
내편과 네편, 일도양단, 흑과 백만 있는 세상은 위태롭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일이 자주 벌어져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건의 로비의혹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등 정권의 합법성과 도덕성이 도전받는 수사와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사태 해결의지가 있다면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원인을 제공한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결단을 내리고 라임·옵티머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 사태 해결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듯 국민은 권력투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가 검찰을 흔들고 권력비리 수사를 덮으려 하면 법치는 무너지고 국기는 문란해진다.
'정치가 검찰 덮고'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하는가?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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