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지기정신 발휘해서 환경참사재발 방지하라...SK주총에 최대원 이사 선임 반대 촉구"

시민단체들, 장점마을 피해자들, “KT&G는 사회적 책임 위해 배·보상실시 의결하라!”

김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16:45]

국민연금 "청지기정신 발휘해서 환경참사재발 방지하라...SK주총에 최대원 이사 선임 반대 촉구"

시민단체들, 장점마을 피해자들, “KT&G는 사회적 책임 위해 배·보상실시 의결하라!”

김상현 기자 | 입력 : 2022/03/28 [16:45]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이들 각 단체 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이들 각 단체 상임회장 김선홍) 등에 소속된 회원들과 전북익산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은 내일(29일) 열리는 SK 정기주총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로 최태원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이력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9일) 열리는 KT&G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소액주주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청지기정신을 적극 발휘해서 환경참사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앞서 지난 3월 2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가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소액지분을 갖고 있는 총 16개 기업이 개최할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각종 결정 중에는 국민연금이 지분 11.5%을 갖고 있는 KT&G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지분 8.38%를 갖고 있는 SK가 상정한 안건 중에서 최태원 사내이사 선임(연임)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방항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내일(29일) 열린 SK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최태원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가 기업가치훼손 및 주주권익침해 이력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지난 2012년부터 최태원을 SK이사로 선임하는 것 등을 반대하라고 요구해왔고, 이에 힘입어 국민연금은 재계 등이 크게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청지기정신을 발휘하여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 2016년과 2019년과 마찬가지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최태원 보유지분과 우호지분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벽을 넘어 뜻을 이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담배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담배 잎 찌꺼기를 뜻하는 연초박 처리과정에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전북익산 장점마을이 죽음의 암 마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환경부와 전북도청 및 익산시청 등이 친(親)기업 정책에 매몰되어 진실을 은폐하면서까지 피맺힌 민원을 외면하고 KT&G와 야합하여 만들어낸 참혹한 환경참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보상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세장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할 노후생활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라면서, KT&G와 SK 등과 같이 무책임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악덕기업들에게 수탁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향해 “장점마을의 연초박 사건으로 인한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준비하지 않은 공식안건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총에서 보상과 배상을 실시라기가 어렵겠지만 주주인 국민연금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 등을 마련자자는 취지로 의결.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이 이러한 방식으로 청지기정신을 적극 발휘하는 것이 참사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피해주민대책위 위원장은 “KT&G가 전북익산 장점마을 폐기물처리 겸 비료생산 공장에 제공한 연초박 때문에 주민 90여 명 중 40여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투병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연초박을 공급해서 한 마을이 초토화됐는데도 KT&G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르쇠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아프지 않은 주민들도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은 2019년 여러 번 상경해서 KT&G 사장과의 면담과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장점마을 집단 암에 대해 조그마한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선홍 상임회장도 이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는 SK가 그 총수로서 특수관계인이기도 한 자연인 최태원에게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를 적용하여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 원씩, 총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가 舊LG실트론(現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SK 대표이사이자 자연인 최태원이 잔여주식을 취득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매우 정당하고 적절했지만, 그동안 다른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사해 왔다.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회장은 또 “KT&G가 제공한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면서 청지기정신을 발휘하여 내일 열릴 KT&G 주총에서도 ‘익산 장점마을 환경참사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배․보상을 실시’하자고 의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KT&G가 글로벌 대기업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도록 앞장서라!”고 국민연금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상임대표 겸 한국 환경시민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상임대표 겸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의장,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등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참혹한 환경참사를 국민연금과 KT&G 주주들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밖에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호천 공동대표와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회장 김용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회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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