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부의장, 노조재정 투명화법 대표발의… 회계감사 강화
노동 개혁을 위한 투명한 환경 조성, 노조 재정 투명화법부터 시작입니다
정우택부의장, 노조재정 투명화법 대표발의… 회계감사 강화노동 개혁을 위한 투명한 환경 조성, 노조 재정 투명화법부터 시작입니다[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5선)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재정 투명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 받도록 하고,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관을 확대, ▲조합원 열람청구권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보고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 부의장은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실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 장치는 갖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 신뢰를 더 해, 청년 등 전체 근로자들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개혁을 위한 투명한 환경 조성, 노조 재정 투명화법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윤석열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조합 재정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며"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걷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노조 회원들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사용하는지는 회원들이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불투명한 재정 운용, 소수간부의 비리, 예산 부정사용,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정치파업을 일삼으며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물론, 노조 조합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 신뢰를 더 해, 청년 등 전체 근로자들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게재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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