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불법노조가 없는 상식의 민주주의 나라로 가자

김은영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4/11 [08:22]

[컬럼]불법노조가 없는 상식의 민주주의 나라로 가자

김은영 논설위원 | 입력 : 2023/04/11 [08:22]

[시사우리신문]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할 것을 발표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 김은영 논설위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한노총 소속은 95%가 회계자료를 제출했지만 민노총 소속 노조는 40% 만 제출한 상태로 37곳의 회계장부를 끝내 거부했다.

 

고용부는 장부 안낸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이달 셋째 주부터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노조는 돈줄부터 끊어 놔야 불법 시위를 못한다. 1970년대 일본 정부와 1980년대 영국정부가 한 것처럼 빨갱이 단체와 불법노조 및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배상토록 하라.

 

눈만 뜨면 반일(反日)을 부르짓으며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반일정신병자가 된 인간들이 일본의 70년 대 폭동시위방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주접을 떠는 것이다.  

 

노조를 위장한 불법노조, 땡깡노조, 폭력노조가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행사하면서 나라의 물류를 마비시켜 주유소 기름을 바닥나게 하고, 아이들 학교 급식도 못하게 하고, 건설현장을 중단시키고, 병원, 마트, 전철, 기차를 멈추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는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군사동맹해체, 대북 적대적 정책 폐기, 한민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노총이 정치집단 노조인가? 민노총은 북한의 앞잡이인가? 

왜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가? 

 

야당 정치권이 민노총을 이용해 온갖 선동질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불법

으로 정부를 멈추게 하고, 기업과 국민들 삶의 숨통을 끊겠다고 한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숨통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민사와 형사 처벌을 끝까지 추적하여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 넣어야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과 원칙의 적용으로 30년 이상의 노조의 불법 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고, 한국의 암덩어리인 불법노조를 치유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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