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개혁을 통해 일류보훈으로

순천보훈지청 김성경 팀장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10:02]

[기고]규제개혁을 통해 일류보훈으로

순천보훈지청 김성경 팀장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8/31 [10:02]

[시사우리신문]정부의 규제개혁은 국민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춰야할것이고, 그 첫 번째로 국민들을 최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규제개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국가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며 미래성장 동력이며, 규제는 시대흐름과 환경에 맞춰 개혁해야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규제란 우리 일상 생활속에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규제의 의미는 그 흐름속에서 변화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의 규제 개혁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부기관들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정부 규제개혁의 중점추진 방향인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남이 아닌 내 삶을 바꾸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존재이다. 규제개혁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개선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규제개선을 통해 따뜻한 행정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도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자 다양한 과제 발굴을 통해 국가보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조성을 위해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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