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절벽 공론조사 진행

강보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0:35]

국회사무처,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절벽 공론조사 진행

강보혜 기자 | 입력 : 2024/04/17 [10:35]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에 인구절벽 대응방안을 규범화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과의 협력 하에 진행되며, 초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공론조사는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로 시작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에서 추출한 300명의 국민대표단이 선발되어, 4월 11일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지난 주말에는 사전 숙의토론 1부가 권역별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 및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질의응답, 소그룹 토론, 전체 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4월 13일에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여했으며, 4월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영남, 호남, 충청, 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과 함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주재했다.

이어지는 4월 25일과 26일에는 본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및 '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 등 총 4가지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공론화 과정은 문화방송(MBC)을 통해 양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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