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숙의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문단 구성과 숙의자료집의 작성을 균형 있게 수행했다.

▲ 국회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공론화위원회는 연금 전문가 10인과 법률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 중에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양측에서 균등하게 3인씩 선발되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1인씩 추가로 위촉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은 이러한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자료집에는 연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대안별 기금소진 시점, 부과 방식의 비용률, GDP 대비 총지출 비중 등 구체적인 추계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의 홈페이지(https://pensionassembly.hrcglobal.com/main/main.asp)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최근 진행된 4월 13일과 14일의 숙의토론회는 양측의 전문가가 동등한 시간 배분을 받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시민대표단의 질의응답 시간도 공정하게 배분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남은 숙의토론회들(4월 20일, 21일)도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여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의 마지막인 4월 22일(월) 오후 3시에는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숙의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김상균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숙의토론회의 주요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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