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대리 수술 논란...병원 관계자 대거 기소

의료기구 업체 직원 수술 참여로 인한 의료법 위반...병원 신뢰 추락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4/05/31 [19:29]

연세사랑병원 대리 수술 논란...병원 관계자 대거 기소

의료기구 업체 직원 수술 참여로 인한 의료법 위반...병원 신뢰 추락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4/05/31 [19:29]

 이 사진은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시사우리신문 편집국]연세사랑병원에서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이 환자 수술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사랑병원은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해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을 해왔으며,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병원의 신뢰와 명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2022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의료 관련자들은 대리 수술 행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대리 수술이란 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이나 다른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직접 수술을 시행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은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 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세사랑병원 사건은 이러한 대리 수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미국, 약 30년 전부터 중대상해죄로 규정 ‘살인미수’로 판시

 

한편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불법대리수술근절의사협의회 관계자의 제보에서 그는 정신과 처방을 받을 정도로 다른 의사들로부터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 제보자가 들려준 녹취록에서는 “다들 많이 화나 있다”, “단체 차원의 패널티를 가하겠다”,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 등 협박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제보자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수십년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다른 의사들은 ‘양심선언’을 한 동료의 신상을 털고 그 동료가 사리사욕을 위해 경쟁 병원을 음해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기에 익명을 요청했다”고 토로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리수술에 대한 의사들의 인지가 ‘금연구역’ 수준에 그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이 불법이지만 밤이 되면 술집 앞에서 다들 으레 담배를 피우듯이 대리수술도 그렇다”며 “정부가 단속하고 있지 않으니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처벌 수위 또한 현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목했다.

 

제보자는 “현행 의료법상 대리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며 “최근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된 의사도 벌금 500만원을 받는 게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리수술을 살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로 다루고 있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로 어떠한 상황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관점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대리수술을 중대상해죄로 규정하고 ‘살인미수’로 판시한 바 있다.

 

업계 및 보도에 따르면 대리 수술 관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주로 병원의 경영진이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계 전반에 걸쳐 대리 수술 근절을 위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감독과 규제를 도입해야 하며, 의료진 역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같이 이번 사건이 향후 대리 수술 근절과 의료계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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