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의 2일차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지원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실적 미흡, 학생건강 검진 및 관리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7일 산청‧하동·함양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1) 의원은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효율적 예산집행과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든지, 학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1일 차에서 지적된 창녕 특성화고의 경우 취업자 수가 한 명도 없음에도 출장수가 150여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함양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률이 61%가 넘어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전현숙(국민의 힘, 비례) 의원은 학생건강검진 및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건강검진 항목이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감을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현장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의 물품구매가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이는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른 것으로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매율이 1% 기준에 미치지 않는 0.8%로 제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손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여 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허용복 (국민의힘, 양산 6) 의원은 산청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11% 이상인데 지역의 특색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학교폭력심의 후 관계회복 등의 학생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덕현 산청교육장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협의해 마당극․야구장 관람 등을 통해 열악한 문화체험을 보충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심의 후 사후관리 역시 Wee 프로젝트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산청·하동학생야영수련원에서 최근 교무행정원 직무연수와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 개최를 예로 들면서 운영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에 도내 지역 학생야영수련원 폐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폐원을 대비하여 학생야영수련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교육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들이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감사는 8일 고성·통영·거제교육지원청을 끝으로 11일부터 18일까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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