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우리 산업·국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유리한 협상 지혜 모아야"
관세전쟁 토론회…"美 지향점 파악해 국가적 대응해야"
나경원 의원 "우리 산업·국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유리한 협상 지혜 모아야"관세전쟁 토론회…"美 지향점 파악해 국가적 대응해야"[시사우리신문]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익 관점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대표의원 나경원) 주최로 열린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에서다. 기조발표를 맡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미국이 관세를 대외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최종 지향점을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발효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기본 관세(10%)와 품목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주요 품목에는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 전 본부장은 "미국은 관세 대상국을 분리하고, 공통·국가별 이슈에 따라 협상 범위를 달리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 수출통제를 정밀화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으로 포괄적 수출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된 관심사항은 ▲소고기, 과채류 등의 위생검역 ▲지식재산권 보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등 서비스 장벽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통상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투자 규제 ▲쌀, 오렌지 등 기타 무역장벽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4.3%) 증가했으나 관세조치의 영향이 점차 반영될 우려가 크다"며 본격적인 영향은 관세조치 전 밀어낸 재고가 소진되는 3분기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실장은 "올해 하반기 이후 통상환경은 단기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상호관세 이후 달라진 환경에 수세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측은 미국산 원유, LNG(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연계해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미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업계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관세의 여파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멕시코·캐나다와의 무관세 협상으로 한국산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관세 적용 범위 확산 저지, 수출 다변화를 위한 협상 등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관세부과 예정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았다"며 "한미 관세·안보협상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익을 지키는 유리한 협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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