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과 천안함 사태 과정 비교 해보니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력 총체적 부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04/19 [17:07]

세월호 침몰과 천안함 사태 과정 비교 해보니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력 총체적 부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04/19 [17:07]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력 허울뿐인 비상 메뉴얼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 TV조선캡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세월호 침몰 상황보고서에는 사고 발생이 16일(수) 8시 25분경 목포해경에 신고된 것보다 30분 이상 앞섰다고 기록됐다.30분이 아닌 1분1초가 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그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싶다.

사고 발생시 부터 지금까지 뉴스는 세월호의 급박한 구조현장을 실시간 방송으로 전국민들에게 전했다.그런 방송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마치 세월호에 갇힌 생존자가 보낸 것 처럼 확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혼란을 가중 시켰고 세월호 구조 영상 문자를 통해 스미싱을 퍼트리는 사태까지 이르렀다.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슬픔에 빠진 온 국민들에게 더 큰 좌절을 던져주고 있다.

사건발생부터 지금까지 안전 관리부터 구조 과정, 사고 이후의 대처까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이 없었고 해양 기상상태 마져 불량 스러웠고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력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9일 오전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부처사고대책본부 브리핑 장소를 찾아 "발표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체계를 확실히 했으며 앞으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관련 대한민국 언론에선 선장과 선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몰아가 결국 19일 오전 대리선장인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그리고 조타수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해 가수 이정은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썩은 물과 고름 같은 놈들, 무능력하고 고지식한 돈만 명예만 밝히는 멍청이들 알아서 내려가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도대체 언제 알겁니까?! 왜! 꼭 이런 일이 터져야 합니까? 이래야만 하는 척이라도 하냐?"는 글을 게시했다. 
 

또,19일 트위터 등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진도체육관 용역깡패 난입,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파급속도가 빠른 트위터 등 SNS에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상처주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천안함 사고 관련을 토대로 비교해 정리 해본다.

사고당일 아침 7시 20분경 KBS 굿모닝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세월호의 좌초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그렇치만 해경은 아침 8시 56분경 최초 신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58분께 승객 475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겼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는 12번째로 탄생한 UN의 전문 기구로써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진다.우리나라는 1962년도 가입됐다.조선업 세계 1위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한 직후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객실 증설 공사는 3층 56명, 4층 114명, 5층 11명 등 총 181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증축했고 도입 당시 6586t이던 총톤수는 6825t으로 늘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재연 하면서 의문을 제기 해본다.
 
# 세월호 당직교대시 선체 이상 증후는 없었는가?
 
사고전 1항사와 3항사가 당직교대에 임한다. 사고당일 아침 7시 20분경이면 1항사가 있었을 것이고 세월호 침몰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발생이라면 16일(수) 8시 25분경이면 3항사의 당직이 맞다.선체에 이상이 있었다면 대리선장인 이준석 선장과 1항사,3항사 그리고 조타수가 있어야 한다.
 
# 세월호 조난신호를 보냈지만 정부의 대응은?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다른 배나 육상에 대하여 즉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긴급신호이다.모르스부호 "SOS" (단단단 스스스 단단단)·국제신호기의 게양·발포·로켓과 신호탄의 발사·기타 무선통신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세월호는 무선통신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냈다.

세월호 대리선장 이준석은 구속 전 선원들은 퇴선 명령 내렸는데 승객에게는 왜 내리지 않았나?기자들의 질문에 "명령 내렸다."라고 답변했고 선내방송은 선실에 있으라고 나왔다는데 의 질문에는 "수온도 차고 그 당시는 구조선이 안 왔다. (구조선이) 도착 안 해서 그랬다." 고 답변했다.
 
# 세월호 침몰은 급선회 때문일까?
 
조타기의 최대타각은 45도이다.이론적으로는 타각이 45도 일때가 최대 유효타각이지만 항력증가와 조타기의 마력증가등을 고려해서 일반선박에서는 최대타각이 35도 정도가 되도록 타각제한장치를 설치한다.통상적으로 급선회를 한다 하더라도 선체가 침몰될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단지 유속이 빠르면 타 작동이 힘이 드는것은 사실이다.

세월호 조타수 조모씨는 "평소보다 (조타기를) 심하게 돌렸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어,"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답변했다.
 
# 세월호 침몰원인은 무엇인가?
 
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쿵' 하는 소리가 난 후 거의 2분여 만에 선체가 기울어졌다고 증언했다.암초에 의한 사고인가?아니면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로 인한 변침인가? '쿵' 하는 소리는 부딛치거나 받치는 소리이다.
▲ 사진출처=뉴시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세월호 선수 바우 부분은 어디에선가 긁힌 자국들로 선명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에 대해 선체 어딘가에 상당히 큰 파공이 생겨 물이 빠르게 선체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세월호가 침몰된 진도해상 맹골수로의 해양기상과 3등 항해사 운항능력은 ?
 
현재 해수면의 일교차로 크기 때문에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해상의 해무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3항사와 조타수가 운항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선장이 브릿지에서 운항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세월호 대리선장 이준석은 구속 전 배가 상당히 많이 기울었는데의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는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수온도 차고... 만일 구명조끼 없이 한 사람씩 퇴선하다 떠밀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구조선도 없고 주위에 인명 구조 하는 어선, 협조선도 없는 상태였다."고 답했다.
 
처음에 이상 징후 후 신고 언제 했나?의 질문에 이준석 선장은 "이상 징후가 순식간에 발생해서... 9시 50분경(기자가 정정함) 아니 8시 50분경 신고했다."답했다. 그 이전엔 못 느꼈나?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이어, 배 돌릴 때(변침) 어디 있었나?는 질문에는 "항로 지시하고 잠시 침실 다녀왔다. 응급조치하고 잠시 침실 갔다 왔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3등항해사 박모씨(26·여)의 맹골수로 운항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9일 오후 사고 당시 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3등항해사 박모씨(25·여)가 직접 맹골수로 운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라 밝혔다.
 
맹골수로는 물살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빠른 곳이라 베테랑 뱃사람들도 운항에 신중을 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 세월호 구명설비는 제대로 작동은 되는가 의문?
 
해상인명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정식명칭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1974)’이다. 약칭하여 ‘SOLAS 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은 1981년, 1983년과 1988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1988년의 개정에서 새로운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제도(GMDSS)의 실시 방법이 결정되었다. 이 조약의 부속서에 선박은 항해하는 해역에 따라 소정의 무선 설비를 구비해야 하고, 선박이 해상에 있는 동안 디지털 선택 호출(DSC) 및 그 밖의 조난 안전 주파수를 청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300t 이상의 화물선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세월호 여객선의 무리한 객실 증설과 선박검사와 증서 선박의 구조에 대한 구획과 복원성,안전성,인명구조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워 졌는가?하는 의문이다.해양전문가들은 대부분 선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양 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행정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다.

# 세월호의 무리한 객실 증설과 선박검사는 제대로 통과 됐는가?
 
해운업계에서는 여객선 상부인 3∼5층에 객실이 추가로 들어섬으로써 무게중심이 기존보다 높아져 침몰 사고 당시 쉽게 기울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검사 당시 선체 경하중량 점검 등 객실 증설에 따른 변화가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점검했다”며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등록 검사가 정상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으로 중고 노후 여객선의 무리한 리모델링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는 172척의 여객선이 운행 중으로, 이 중 건조된 지 21년 이상의 노후 선박은 모두 39척이다.

2010년 3월26일 대한민국은 초 긴장감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께 우리 해군의 초계함이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오후 10시께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27일 최원일 천안함장은 실종자 가족과 기자회견을 통해 "26일밤 9시25분쯤 함장실에서 '꽝'하는 폭발음에 함체가 우현으로 기울었고 50cm정도 높이 날아 오른 뒤 책상밑에 깔렸다" 며 "이후 함내모든 통신수단이 완전 두절되어 휴대전화로 2함대 사령부로 보고 했다" 그후 순식간에 "천안함 함미가 반파돼 사라지고 없어졌다" 고 밝혔다.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은 경비임무 수행중에 백령도 부근 서남쪽 해상에서 침몰 됐다.
정상적인 경비구역 임무 수행시 디젤기관만 사용한다.백령도 부근 서남쪽 해상까지 기동 했다면 디젤기관에서 가스터어빈으로 전환돼 기동 했을것 이며 실전 전투배치가 전개 됐을것이라 추측된다. 혹은 음탐사가 소나로 어뢰를 감지하고 기동 했을수도 있지 않은가? 의문 스럽다.
 
해군 함정 훈련 메뉴얼에는 수 많은 해상훈련이 있다.
그중 천안함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재연 하면서 의문을 제기 해본다.
 
# 최원일 천안함장은 왜 함장실에 있다고 밝혔는가?
 
-함장은 작전수행시 함교에서 함전반을 총지휘 한다.그렇다면 "함장실에 있었다는것은 위급상황이 전혀 없었다"라고 관망 할 수도 있다.
-정상경비구역 이탈은 이미 실전 전투배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폭발음 발생과 동시 천안함 비상사태
 
-실전 함미 부근 함체파공 소화방수요원배치.늑골번호0~00까지 경계구역 설정 보수관 경계구역 전원차단 비상전력요원배치 하라" 실전 이후 함미 파손 부근으로  많은 해수가 유입 돼 타기고장이 예상되며 격실내 방수조치는 이미 늦은 상황이 전개 됐을것으로 보인다.

-실전 타기고장 후타실 비상조타요원배치 실전 (비상상황)~ 언론보도에 의하면 후타실5명은 대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됐다.이미 상황을 은폐하려는 거짓보도가 나갔다.함정구조상 후타실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해 운동하고 있었다 라고 단정 질수 있는가?
 
#인명구조 훈련
 
-실전 "좌(우)현 익수자 다수 발생 인명구조 요원배치" 해군함정 해상 인명구조훈련 메뉴얼 방송이다.실제상황에서 해군은 천안함 장병 인명구조는 뒷전이고 가라앉는 천안함만 바라보고 있었는가? 실체의 내막이 궁금하다.
필자는 해군 출신이며 SSU도 지원했던 하사관 145기이다. 서해상 경비임무 수행도 함께한 전우였기에 너무 가슴 아픈일 이며 정확한 원인규명 만을 바랄뿐이다.
 
#천안함 함미 침몰위치 불투명
 
-모든 함정및 선박에는 GPS,LOARN,RADAR등 각종장비를 이용해 해도에 위치를 표시한다.정상적으로는 매15분 간격으로 기점 표시하지만 비상시에는 1분이내 기점표시를 할수있다.그렇다면,천안함 함미 침몰위치는 명확하게 기점표시가 있어야만 했다.
해군도,해경도 침몰위치를 모른다는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답변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의문 스럽다.
 
#천안함 폭발시간도 오리무중
 
-26일밤 천안함폭발시간(9시15분~22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발표는 지진파가 관측된 시간인 9시22분 이지만,일부언론사는 9시15분으로 기록된 상황일지도 공개 했다.3일밤 MBC보도에서는 '최초상황일지'에 따르면 해군2함대 사령부가 작전사령부에 보고된 시간이 9시15분이라 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 정확히 알수 있을까?
 
#믿기 어려운 생존자 증언
 
"수색을 포기해 달라"실종자 가족들의 결단으로 군당국은 천안함 인양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폭발과 침몰원인 규명에 속도를 냈다.천안함 침몰 13일째인 7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 통합병원에서 생존장병들이 언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다.생존자 58명 가운데 최함장을 포함한 55명이 입원 했다.생존자들은 천안함 침몰이후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이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격리치료 하면서 천안함 침몰 관련해'입막음을 철저히 하기 위한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일부에서는 항해과,기관과 장교와 작전부 대원들만 생존한 부분 에서도 의문이 제기 됐다.이는 기관장과 보수관 기관장교들의 특별한 증언이 없다는것이 의혹을 키웠다.
사라진 7분여 동안 긴급비상회의가 소집 돼 함장실에 있었는가? 냄새 나는 언론 인터뷰 어딘가 모르게 찝찝했다.정부의 압력인가?국방부 현역 군인들의 충성심인가? 씁씁한 생존자 증언 이었다.
 
#천안함 침몰 '진실의 열쇠'는? 함교,전투상황실,통신실,기관실일지..
 
24일 인양된 천안함 함수의 절단면과 함미와 마찬가지로 C자 형태를 보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뾰족하게 솟아오른 모습이 어뢰 등에 의한 버블제트나 직접 타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보도됐다.

천안함 침몰 진실의 열쇠는 항해일지,조타사일지,전탐일지,통신일지,기관일지등에 매 상황을 기록하기 때문에 유일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미 훼손 돼 버린 일지 라면 무의미 하겠지만 정상경비임무든 실전 전투배치상황이든 침몰당시 일지가 유실되지 않았다면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조타사 일지는 매 시간 함전반 제반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의 주력 초계함(pcc급,1200t) 천안함의 침몰은 우리 해군의 전력을 포함하여 국가보위및 국가안보 능력등 여러면에서 매우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위험천만한 대 사건임은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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