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 테러방지법안 현안관련 브리핑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2/27 [13:42]

원유철 원내대표 테러방지법안 현안관련 브리핑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6/02/27 [13:42]

원유철 원내대표가 26일 테러방지법안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원유철 원내대표  테러방지법안 현안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지금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사안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이종걸 대표께서 의장의 중재안 수렴한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그 뉘앙스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의견 중재안 받을 테니 우리도 받으라는 취지로 들릴 듯하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테러방지법 원안에 있어서 의장께서 직권상정하신 법안의 내용은 이미 우리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요구를 상당부분 수렴한 법안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테러센터를 당초 우리는 국정원에 둬야지 효과적이다, 테러를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정원에 두자고 했던 것이다.

 

dj 노 정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둘 수 없고 다른 곳에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을 끝도 없이 해서 수용했었다. 처음에는 nsc에 둬야한다고 주장하시길래 적절치 않지만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급해서 그걸 수용했다. 그랬더니 얼마 이따가 총리실에 두자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논란 끝에 테러방지법의 입법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것도 수용했다. 결국 테러센터 설치를 야당은 nsc에서 총리실까지 변화했고 수용해서 반영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원의 권한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인권보호관을 둬서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무고날조와 관련 추가해서 더불어민주당 처벌조항 강화 요구해서 반영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이 3개월 이상 여야 협상을 거치면서 아주 충분하게 야당의 주장과 요구 반영한 법이다. 급기야 바로 직전 정의화 의장님께서 조금 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이철우 간사께서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추적과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대책위원장한테 사전보고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가해서 만든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상정 돼있는 테러방지법이 충분히 수용했고 의장께서도 중재안 낸 것을 받아서 직권상정 된 상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틀 지난 상황에서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다고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수용하겠다는 것은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 저지 전략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끝도없이 직권상정된안마저도 또 수정안을 낼 테니 받아라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상태로 입법이 된다면 과연 테러방지법이 실효성 얻을지 의문이 든다. 테러라는 것은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에서 즉시 처리해야 될, 대응해야 될 법적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감안해서 야당은 더 이상 입법 방해하지 말고 한시라도 급한 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동참해주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주길 강력히 요청 드린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분명히 말씀드렸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어저께 김종인 대표께서 당대표 원내대표 2+2회동 제안하셨다. 원내대표 간의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제안한 것도 있고, 제가 이종걸 대표께 지금 우리 민생법안 처리도 상당히 시급하고 20대 총선 정상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테러방지법 비롯한 민생법안 입법도 방해하고 있고 선거도 망치려고 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무책임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면 민생도 선거도 날아갈텐데 이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다.

 

하루빨리 불안감 씻어드리고 20대 총선 치르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기본 기조 속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회복이 중요한데 우리가 2+2를 하려면 지난번 있었던 회동에서 북한인권법,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던 무쟁점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니 다 처리하고 나서 우리가 협상을 이어가자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형제법, 쌍둥이법과 마찬가지다.

 

사이버테러 위협이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 급하다고 말씀드렸고 정보위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돼있는 상태니 통과시켜서 사이버테러로부터 우리 국민 구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종걸 원내대표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의총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협의를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까지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합의한 대로 통과됐고 법사위가 진행될 텐데 양당이 합의한 대로 민생법안, 또 북한인권법 등을 합의처리해서 본회의로 넘기고,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기자 분들 궁금하실 사안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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