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왜곡의 일면을 밝히겠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9 [21:31]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왜곡의 일면을 밝히겠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7/03/29 [21:31]


[시사우리신문=안기한 기자]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29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가졌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의 이면과 그로 인한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왜곡의 일면을 밝히겠다" 고 밝혔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 이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역 병원 의사들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촉탁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제도를 운영했다" 고 주장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또 "촉탁의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입소한 수급자 노인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며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반응을 없애는 데 촉탁의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고 주장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집과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고 촉탁의로부터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상이 많이 해소되었다" 고 평가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하지만 "지난해 8월말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진찰한 후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촉탁의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고 지적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수급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던 본인부담금도 노인요양시설이 수급자들로부터 받아서 그 금액을 촉탁의에게 입금토록 변경되었다" 며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사실상 무상으로 진료를 받던 촉탁의 진찰비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도 강조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이 촉탁의 제도를 변경한 후 3개월만인 작년 12월 초 재차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 요양급여수가 인상률을 발표이다" 며 "촉탁의 운영방식 변경으로 1.79%의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2017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인상률을 4.02%로 동결 하면서이다" 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어 "촉탁의 활동비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를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도 수가에 반영하여 1.79%나 인하할 이유가 없다" 며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매월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또 "공단부담금에 촉탁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고시 개정을 통해 1.79%의 수가인하를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

한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대표는 이날“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제도 시행 9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난맥상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중 한명인 A 씨는 “지난 1월부터 변경된 촉탁의 운영 방식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물론 수급자인 노인들도 울리는 제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행정소송의 변호인에 선임된 법무법인 한백의 좌세준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의 의미에 대해 “전국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의 2017년 급여비용수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첫 번째 행정소송이다”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단지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 수가 인상률만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의 타당성까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 강조했다.

좌 변호사는 이어 보건복지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까지 노인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온 공단부담금 속에 촉탁의 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2017년도 급여비용수가를 1.79% 포인트 인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해석이나 그동안 유지되어 온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운영 실무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 변호사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초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에서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등이 급여비용수가 1.79% 인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런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수가 인하율 적용을 강제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고시 개정이 이번 사건의 위법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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