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 청년실업자 정책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8/03 [02:33]

[사설]문재인 정부, 청년실업자 정책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7/08/03 [02:33]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앞세운 새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

▲ 시사우리신문 김은영 편집국장  

황에서 끙끙 앓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매출부진과 대출금리인상, 최저임금인상이란 삼중고를 만나면서 줄줄이 도미노 현상에 쓰러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9,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근로자 지원 중심에서 고용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말로만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년의 임금을 깎아 사업주 배를 불려주는 방향으로 2+1 일자리 사업이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300명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가 246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20103분기 84000명 감소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1분기 18000명이 줄면서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통계청 정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된다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행보다.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삼성, LG 등은 하반기 채용을 늘리고 SK는 임금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롯데, 한화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마다 경제난에 부딧히면서 결말이 좋을지는 의문이다.

 

▲ 27일, 청와대에서 기업인 간담회/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 황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기업인과 호프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등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노동개혁과 투자를 옥죄는 규제를 풀어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할 텐데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대기업들 역시 어느 정권에서고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고 나면 투자 확대와 신규채용 증원 등의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의례적으로 입치레를 해 온 탓이다.

    

앞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싶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원하던 정권교체는 이루어졌고 문 대통령은 이제 청년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 줄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용두사미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젊은이들의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와 기업이 서로 손을 맞잡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불필요한 규제 조치들을 과감히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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