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 가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간 것은 어찌 되어야 합니까?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 가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간 것은 어찌 되어야 합니까?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분열됐다.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가결했고 특검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5월 9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장미빛 대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은 무의미 됐다. 지난 3월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선체인양이 30일로 예정됐던 목포 인양 작업을 하루 연기한 지난 3월 31일 오전 세월호 인양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에 휩싸여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검찰에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세월호 인양까지 여당 정치권은 세월호를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도 이미 가짜뉴스가 됐다. 정치권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국민들의 귀를 막고 조기대선에 열중하고 있다.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예상대로 국민들의 절대 지지로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청와대로 입성하게 되면서 文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민심이라 믿고 싶었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제왕적 권력을 가진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부적격인사들을 대거 임명시켰다. 국민들은 文정부 인사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환영 했을까?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물 폭탄과 폭염으로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문 대통령은 한가하게 휴가나 즐기고 있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6박 7일 일정의 휴가를 떠났다. 당초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은 29일부터였으나 북한이 28일 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며 하루 연기됐다. 청와대 측은 "예정된 휴가를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文정부는 환경평가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연기시켰고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은 사드4기를 추가배치를 지시했고 대북을 압박했다. 마치 무언가에 끌려가듯 말이 바뀌는 文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휴가중에 있으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란? 신조어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코리아 패싱이란 한국이 외교적, 국내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최소한의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까지 상실해가면서 자국의 운명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 2017년 현 상태에 대한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한다. 문재인 후보가 이 신조어를 몰라 현실 진단이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용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내 일각에서 사용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특이한 용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미국 등 국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이 용어는 부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승민의 비판은 맞지 않다는 반론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이 배제되어가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드러났다. 이미 미국통 외교 인사들은 계속 과거사에 매몰되어 미래를 보지 못하는 한국에 대한 피로감이 팽배하다고 워싱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경고음을 새겨듣는 대신 집권 초기부터 아예 일본과의 대화를 차단하는 '자폐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국으로서는 북핵 위기 해결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절실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기초적인 군사 공조조차 꺼리는 상황이됐다. 비교적 친미친일 성향이라는 보수정부 6년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 지경이까지 왔으니 답답했을만 하다.
급기야 2014년이 들어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다. 기자회견의 좌석배치부터도 노골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에 앉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좌석을 양 옆에 배치했다. 그런 미국의 성의에 더해 아베 총리가 한국말로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제스처를 취했지만 박 대통령은 대답은 커녕 아예 아베에게 눈길 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미국 외교가에서 한국을 '감정적인 국가'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윽고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문제 발언이 나오게 된다.
셔먼 차관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대중의 값싼 찬사를 받는" 지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과거사가 미래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대하는 대신 적대시하는 한국민의 반일정서를 에둘러 비판했다. 빠르게 수습되기는 했지만 한국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에 경악했다. '한국이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미국 국무부 차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박 대통령은 반일기조를 이어가며 중국과 손을 잡으며 끊임없이 일본을 압박했고 심지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천안문 망루에 오르기도 했다. 유일한 자유진영 측 참석국이었다. '한국은 역사적, 정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일본의 입장이 또다시 미국에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그 가운데 사드, AIIB 논란도 화를 키웠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입장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미국, 중국의 러브콜은 국익에 좋은 일(윤병세 장관)"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 미국 측 당국자가 "미국은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고 중국은 한국을 침략한 국가"라며 타이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한중관계가 좋아 질 수록 한미관계마저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미국과의 신밀월관계를 구축했다. 2016년 봄,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원폭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동년 12월에는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찾아 전몰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으로서 양국은 종전 70년만에 과거사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마저 완전히 해결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대부분을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북핵 위기를 방치하였고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 기술을 강화하였다.
그런 가운데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하게됐다.
2017년 코리아 패싱 신조어가 급부상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의 가운데 한국은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지 못했다. 그에 비해 국방장관, 국무장관, 부통령은 모두 조속히 방한했지만 정작 그 원인인 북핵 대응에서 한국은 논의과정부터 노골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된 기본 배경이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한국은 그나마도 거의 없던 대북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고, 한미일 삼각 동맹은 이미 그 빛이 바램으로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인식도 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일본에 비해 격하시키는 발언을 한다거나, 칼빈슨 함의 진로에 대해 일본과 달리 훈련 일정을 잡기는 커녕 제대로 파악조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그대로 인터뷰에서 발언하는 등 한국의 중요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실추되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미 국무장관, 부통령 모두 "20여년 전 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북핵기조(제네바 프레임워크)는 이 행정부에서 끝났다"며 대북 정책이 급변할 것이라고 공식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이 배제된다면 다음 20년동안 한국은 자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제네바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대화의 결과물이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게 대화의 조건으로 '한국과의 대화를 먼저 속개할 것'을 내세우는 등 한국을 당사국으로 우선시해준 덕분에 한국은 당당히 현안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영변 폭격위기의 해소 또한 미국이 한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과연 이번에도 돈독한 한미관계에 기반해 그러한 배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관계를 "린치핀"(linchpin. 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하고, 사드 배치가 신속히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 자체는 여전히 건전하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어떠한 차기 정권과도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미국은 중국처럼 마음에 안든다고 대놓고 면전에서 폭언을 하는 나라는 아니다. 당연히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명박 정부시기의 돈독했던 한미관계가 박근혜 정부의 자폐적, 감성적인 극친중, 극반일 외교로 인해서 심각할 정도로 냉랭해졌고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마저 위안부 협의를 건드리면서 반일, 예전 햇볕 정책을 떠오르게 하는 대북 온건책을 주장하여 중국,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과는 기본적인 의견차를 보이는 이상 앞으로도 여전히 한미관계의 마찰을 피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막강 권력에 약자가 되는 언론 힘 없는 도·시의원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세월호 참사로 탄핵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현 정부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경비서로 사라졌다. 文정부는다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해양경찰서를 부활시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을 '레밍' 발언으로 구설수 오른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열흘만에 페북 글을 올립니다”라며“역술인들이 제 성명풀이를 영웅격 파란운이 있다고들 했는데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습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수해를 당하신 주민들께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만큼 죄송하고 깊은 위로 말씀을 올립니다”라며“본의아니게 언론의 왜곡과 선정보도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도 거듭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또, 저의 장문의 글을 읽어주시고 본심과 진실을 이해해 주신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고, 더욱 더 정도와 우국충정의 길로 나가야겠단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일개 도의원의 신상 거취에 언론의 관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JTBC가 특히 저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 그만 띄워주자면서 말입니다. 전 JTBC 절대 안봅니다. 투명인간 취급합니다”라며“적어도 보도를 하고 싶고 취재를 하고 싶다면, 사실보도를 전제로 해서 기사가치를 판단해 보도준칙과 언론윤리강령을 지켜가며 보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 등 당신들 취재 대상들에게는 법따지고 원칙따지고 규정따지면서 정작 스스로는 왜 안지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사상 최악의 가뭄, 사상 최악의 물난리(연수를 갔다고 몰매를 던지면서 언론이 한 표현입니다. 제가 신입니까?”라며“ 가뭄과 물폭탄을 제가 초래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에 대한 민심이반과 대내외 좌충우돌 국정운영에 대한 이슈 물타기였는지 눈 돌리기였는지 아니면 우파 정치신인 싹 죽이기였는지 미친개라고 빗댄 것에 대한 복수였는지는 몰라도 일개 도의원에 불과한 저를 일주일 내내 띄워줬더군요. 전파낭비 그만하세요”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지역구 주민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반기문 총장님보다 더 유명해졌다고...감사하다고 해야합니까?“라며”하지만 정치인은 표현 몇 마디 흠집내 언론이 죽이려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문재인, 박지원, 하태경, 이해찬, 정동영, 홍준표 등등 다 죽었어야죠“라고 현 구태정치를 향해 비꼬듯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소명절차를 무시한 채(강도살인, 성폭력, 부패비리 등 5대 범죄는 예외) 제명하고 통지를 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많은 생각끝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며“저는 30대 초반에 처음 한나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단 한번의 당적변경도 없이 15년 가까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우파 정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해 중에 공무로 외국을 나갔다는 이유, 사실보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언론의 집단 매도를 이유로 제명을 당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가혹한 처사이기에 책임당원으로서 재심청구라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당당히 소명할 것입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잣대는 공정해야 하는 법입니다. 지역구가 충주인 제가 도의원이란 이유로 청주 물난리에도 국내에 있지 않고 공무로 해외 나간 것이 제명당할 사유라면, 대한민국(대한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국민의 독립과 안위의 책무를 져야 할 분이 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간 것은 어찌 되어야 합니까?”라며“제 기사를 다루고 싶으신 언론사라면 같은 잣대로 저보다 수천 수만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신 분의 처신에 대해서도 반드시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적어도 내게는 여전히 레밍언론으로 비춰질테니까 말입니다”라고 소신있는 글을 게재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해외연수를 떠난 도의원,시의원들만의 잘못인가?라고 묻고 싶다. 그들은 힘없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의원에 불과하다.
그런 약자들에게 왜 언론은 강해지는 것일까?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보다 더 중요한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독립과 안위의 책무를 져야 할 수장은 6박 7일 휴가중에 있다.文 정부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해난사고와 국운이 달린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이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일만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경남 양산서 휴식을 취했다.북한은 전날 북극성을 발사했다 국가안보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없지만 권력의 힘은 모든 언론을 장악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의 연차는 10일만에 이뤄졌다.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기때문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또,문 대통령이 휴가 전인 27일 청와대는 사드부지 환경평가를 진행하겠고 문 대통령 휴가계획을 출입기자들에게 통보했다.28일 오후까지 청와대는 북한의 ICBM발사 징후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밤에 북한의 ICBM발사가 강행됐고 전 세계를 위협했다.29일 문 대통령은 사드4기 추가 배치 지시와 함께 대북제제결의를 지시했다.촛불민심과 언론은 사드 4기추가 배치와 관련 조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는 언론은 극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들이 많아지길 필자는 기대해 보며 김학철 도의원의 소신있는 발언이 '레밍' 언론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응원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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