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韓美 정상회담, 북한 달랜다고 비핵화 공조 원칙 훼손 해선 안된다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1:47]

【칼럼】韓美 정상회담, 북한 달랜다고 비핵화 공조 원칙 훼손 해선 안된다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5/21 [11:47]

 

▲   】韓美 정상회담, 북한 달랜다고 비핵화 공조 원칙 훼손 해선 안돼  ©

 

 
 

북한이 연일 '한국 때리기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 적십자회는 19일 "종편 'JTBC'가 북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강제 납치라는 것을 낱낱이 폭로했다"며 여종업원 북송(北送)을 요구했다.

 

20일 두 정상이 20분간 긴급 통화를 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 유인 방안을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해 22일 워싱턴에서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韓-美 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이 연일 한·미를 겨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북·미 정상회담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北美 정상회담이 3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를 향해 연일 온갖 트집을 잡으며 비난 공세를 퍼부으며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한국에 온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송환하라는 요구 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북한은 16일 고위급 회담을 당일 새벽 통보로 연기시킨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 했으며, 게다가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문제를, 20일엔 대북 전단을 또다시 문제 삼는 등 하며 한국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표현하는 대신 만만한 남북 관계에 화살을 돌리며 못된 버릇을 했던 통일을 향한 적폐청산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 특유의 남남 갈등 노림수나 트집 잡기, 벼랑 끝 전술이라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한국이 북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압박 전술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선 치워져야 할 장애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이 북한에 추구하는 방식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 골자인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라 한국 모델”이라며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끝내 비핵화 합의를 거부하면 초토화됐던(decimated) 리비아 모델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북한에 대해 ‘채찍과 당근’ 둘 다 해법으로 내놓았다.

 

 

答은 비핵화에 있다는 현실을 김정일 위원장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한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식화 한 상태이며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로 풀어 나가야지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지금와서 되돌릴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아니다.

 

만일 엉뚱한 생각과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을 저지른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고립 될 것이다.

 

6월 12일로 예정된 北-美 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북을 달랜다고 핵폐기 원칙을 버리면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의 모든 핵무기·물질·시설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완전 폐기하고 그 경우 북에 체제 보장, 미·북 수교, 경제 지원을 한다는 근본 원칙만은 바뀔 수 없다고 강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南北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어떤 경우든 한미동맹의 원칙을 벗어나거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

 

덧붙이자면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라는 것을 북한 김 위원장은 직시하고, 판문점 선언 때처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만 보인다면 평화를 향한 걸림돌은 자연스럽게 제거 될 것이며 북한은 한국과 함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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