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인상 동결(凍結)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불참속 마라톤 회의 강행…최저임금 내일 새벽쯤 결론 날 듯
최저임금 위원회 인상 동결(凍結)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불참속 마라톤 회의 강행…최저임금 내일 새벽쯤 결론 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 돌입했다.
경총, 소상공인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해, 현재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만 모여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열리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사용자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가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이번 회의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11일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부결 이후 사용자위원은 모두 불참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측 추천 근로자 위원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끝내 불참한다면, 전체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14명만 표결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노동계 요구안은 올해보다 43% 오른 만 790원, 경영계는 올해 액수로 동결한 7천 530원을 제시해 격차가 3천 원이 넘는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편의점 업주들은 동맹 휴업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언급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오전에 시작된 회의는 잠시 휴정한 뒤 오후 4시쯤 재개된다.
최저임금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15차 전원회의로 이어가 내일 새벽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부 업종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며,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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